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권고 18개월 지났지만 제자리

법무부, 의견 수렴 요청 불구
“민감한 사항으로 시간 필요”
부산시는 별도 행정 조치 없어
“시, 협상 테이블 마련” 지적도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2025-05-19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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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함께 부산 강서구로 이전하는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 권고안’ 발표 이후 1년 넘게 진척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이 표류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통합이전 권고안에 따라 부산시에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 이전 문제가 장기화하며 관련된 부산의 두 기초지자체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부산시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2023년 11월 발표된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 권고안에 명시된 통합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의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한 것이다.

당시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는 시민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부산 교정시설의 강서구 대저동 통합 이전을 시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로 통합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정위는 또 통합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상안과 지원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협의한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현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두 곳의 교정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수용자가 정원을 이미 넘어서는 등 수용 공간이 좁아서 수용자는 물론 교정직 공무원도 열악한 생활·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날 기준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정원은 1510명으로 수용률은 150%에 이르렀다. 전국 12개 구치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용률이다. 또한 1973년 지어진 부산구치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 시설로 생활·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악명이 높다.

1977년에 강서구 대저동에 건립된 부산교도소는 정원이 1140명으로 이날 기준 수용률이 127%로 파악됐다. 부산교도소 역시 과밀 수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도 정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재소자들과 열악한 시설로 고생을 하고 있다”며 “부산구치소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권고안이 발표된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권고안 내용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구체적으로 잡힌 일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가 권고안만 내놓고 정작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으면서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고안 발표 직후 강서구 측은 입지선정위 자체가 법적 근거나 효력도 없다며 반발했고, 현재 부산구치소가 있는 사상구는 시에 이전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 관계자는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강서구, 사상구 두 지역에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해결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