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발등의 불 ‘한미 관세협상’ 시험대 올랐다

7월 8일 시한까지 협상 타결 불투명
관세·방위비 등 고차방정식 풀어야
미,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공식화
쇠고기 수입 월령제한 폐지 등 압박
한미 정상급 경제외교도 관심사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6-03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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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오른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6·3 지방선거 결과로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안으로는 추가재정 투입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 등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에 수출 전선에 사활이 걸린 ‘한미 관세협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 정부는 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7월 8일까지 미국과 '협상 패키지' 마련에 주력할 방침인 가운데, 조만간 열릴 3차 기술협의를 앞두고 관세와 미국 무역적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이 얽힌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새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을 특별 고려해 모든 관세를 철폐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할 방침이지만,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으로 협상 타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간 3차 기술협의부터는 자동차·철강 등을 포함한 모든 관세의 철폐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對美) 투자 증대 방안,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장벽 철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레드라인(금지선)인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를 내주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을 지킬 지가 관심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미국측은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다. 미국은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 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다. 미국은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도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언급했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는 구글이 신청한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가 거론됐다. 현재 국내에서 구글 지도는 2만5000대 1 축척까지만 제공되며, 실시간 길 안내나 예약 기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구글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축척 5000대 1 수준의 초정밀 공간 정보가 해외로 반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해 주요 무역국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일정대로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합의가 도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작 미국 내에서 관세 이슈를 둘러싼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도 격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FTA를 맺은 한국의 특별한 지위만을 어필하며 느슨하게 대응하다 자칫 고율 관세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새 대통령이 한미 정상급 경제외교를 통해 공감대를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가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 협상과 맞물린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미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새 정부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등 국민경제와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중요도를 판별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