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 추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 규율 체계 마련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공정거래 시행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 2025-06-22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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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과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추진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위험,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현물 ETF 도입 근거, 설정·수탁·운용·평가 관련 인프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완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가상자산 2단계 법을 진행한다.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과 비교공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도 뿌리 뽑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증권 범죄자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들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하반기 중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가 상장회사 매매로 단기 매매 차익을 얻는다면, 회사가 반드시 이 이익에 반환 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최대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고, 상법 개정과 연계해 법무부와 상장사의 원칙적 자사주 소각 제도화도 전개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 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사·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