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조 2000억 추경 심사 돌입…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충돌

국방위·국토위 등 상임위, 추경 심사 착수
소비 쿠폰·채무 감면 등 민생 지원안 담겨
민주당 “7월 4일 처리” vs 국힘 “재정 포퓰리즘”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6-25 1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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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추경 규모는 총 20조 2000억 원이다.

국회는 25일부터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도 전체 회의를 열고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에게 15만~5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억 원 이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하는 민생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예산 심사는 오는 26일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안 심사와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