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반영`

이 대통령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반영"

이 대통령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역 발전 구상에 '균형발전영향평가' 강조
세제·규제·전기요금 낮춘 '새로운 도시 권역' 구상
내란특별재판부엔 "그게 왜 위헌인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9-11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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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반영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 수치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을 도외시하지 않고 상호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발전 구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시를 해놓은 건데,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과 국가 예산 배분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사실상 예산 편성과 국가 차원의 공공 사업 과정에서 수도권보다 지역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재정 배분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정책 결정에서도 지역 우대 정책을 반영 중”이라며 “여기에 (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생각 중이다.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같은 지역 우대 방침을 산업에 적용, 새로운 도시 권역을 만드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엄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고 여론의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자면 안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합의문’이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왜 사인을 못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 얻으러 간 게 아닌, 최대한 방어하러 간 것이다.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