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 본 이솝 우화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시장에서 사 온 거위가 황금알을 낳자 욕심이 생긴 주인은 거위의 배를 가르고, 결국 거위도 황금알도 잃는 내용이다. 눈앞만 보고 사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교훈을 전한다.
 
법적으로 관광산업이자 외화획득용 용역업인 카지노는 정부가 발표한 집중육성 대상 서비스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순수 인적 서비스 산업이며 외화가득률은 93.7%에 이른다.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성도 높아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월등하다. 그 중 외국인전용 카지노산업의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 부존자원이 빈약하나 좋은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손색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독특한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만의 특이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이 분리돼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영업 형태다.
 
또 고객구조와 수입구조가 판이하게 다른 점도 특징이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고객구조는 VIP초청고객 4%, 단체고객 64%, 개인고객 32%의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수입구조는 VIP초청고객 90%, 단체고객 1%, 개인고객 9%로 VIP에 집중돼있다.
 
때문에 카지노는 외국인 VIP고객 유치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문모집인에 의한 모객’ 방식이 유일하다. 이를 위해 카지노는 항공료 및 호텔숙박비, 식음료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VIP를 초청하는, 세계에 유래 없는 특수한 영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초청 비용은 매출액 대비 약30~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 카지노는 이를 감안해 통상 매출의 60% 정도를 전문 모집인에게 모객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청은 거위의 배를 가를, 칼을 꺼내들었다. 바로 전문모집인 등록, 모객 수수료를 매출에 합산한 관광기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 카지노영업준칙 개정’이다. 이는 지난 2월 고시됐다.
 
하지만 메르스 유행, 중국 내 마케팅 난항 등의 악재로 영업실적이 급감하고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런 개정안은 제주도 카지노들의 공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2013년 이후 입도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자료를 증거로 모객은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래 관광객수와 카지노이용객수, 매출액 간의 연계성은 미미하다고 학계와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심각해져간다. 관광기금 부과 검토가 시작된 이후 전문모집인들은 최근 카지노 경쟁국으로 떠오른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대거 이전하고 있다. 때문에 2015년 6월~11월의 입장객은 2014년 동기간에 비해 적게는 41%, 많게는 74%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제주 카지노들의 매출액은 1천315억원에서 65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는 겨우 적자를 벗어난 제주지역 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제주도는 또 현행 관광기금 부과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제주 카지노영업준칙 고시로 전문모객인 수수료가 매출에 합산됨에 따라 실질적 매출은 변함없는 상태에서 형식적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의 10%의 기금도 늘어나는 형국에 그 범위를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방법 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재 복합리조트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뤄질 수 있으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도 위배 된다.
 
제주지역 카지노는 지난해 9월 열린 결의대회에서 업계 스스로 투명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카지노감독과에서 요청한 전자슈도입, 수수료 지급내역 매일 제출 등을 협조하고 있다.
 
또 이런 견지에서 투명 매출관리와 자료제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인허가 규제, 종사원 관리 등 제주도에서 제시한 영업준칙 수정방안 대부분을 기꺼이 수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모집인에 의한 모객방식이 유일한 현실에서 별다른 대안 없이 전문모집인 등록, 수수료를 매출에 합산한 관광기금부과는 합당하지 않은 규제다. 여기서 먼저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합당한 수수료율 기준 제시, 자율규제 등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환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 ‘외환수입의 효자’라 할 수 있는 카지노산업은 분명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 수 있다. 이번 제주 카지노영업준칙 개정이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박홍규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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