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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완성에 전력”…부산시 고위 간부 정기 인사

  부산시가 민선 8기 임기를 1년 앞두고 간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다음 달 1일 자로 3급 승진 임용 6명을 포함해 과장급 이상 간부 64명에 대해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3급 국장급 직위에는 6명이 포함됐다. 미래디자인본부장에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업무 추진력을 기준으로 고미진 관광마이스산업과장을, 시민건강국장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을 발령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심 환경 조성을 맡을 주택건축국장에는 배성택 도시정비과장이 승진 임용됐다. 해양농수산국장에는 박근록 해운대구 부구청장을, 인재개발원장에는 송광행 강서구 부구청장을 각각 전보 임용했다. 구·군 부단체장으로는 구정모 인사과장을 영도구 부구청장에, 황순길 복지정책과장은 강서구 부구청장에 승진 임용했다. 해운대구 부구청장에는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을 전보 임용해 구·군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대은 미래혁신기획과장은 승진 임용 후 재외공관으로 직무 파견된다. 시는 승진과 전보 인사 모두 성과를 중심으로,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4급 과장급 인사는 팀장 직위에서 성과를 낸 간부를 발탁 승진했다. 민선 8기 도시비전 마련,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 분야 글로벌 콘텐츠 유치, 광역 최대 파크골프장 조성 등 업무에서 성과를 창출한 팀장들이 승진 명단에 올랐다. 시는 민선 8기 부산시정의 성과를 발판으로 남은 기간 글로벌 허브도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차기 미래혁신부시장에 대해 외부 발탁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의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시장이 여러 방향성을 열어두고 적임자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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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미혼남녀 ‘결혼해야’ 33% 불과…“결혼자금 부족해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미혼남녀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결혼 자금의 부족을 꼽았다. 난임 시술 진료자 수와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저출생 완화에 긍정적인 지표가 개선됐으나, 동시에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과 학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신혼 주택 소유 비율은 감소하는 등 부정적 지표도 강화됐다. 동남지방통계청은 24일 부울경 지역의 저출생 지표를 4개 영역(인구 현황, 출산 현황, 결정요인, 정책 제도)에 32개 지표로 정리한 ‘동남권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울경 인구는 2023년 744만 6000명으로, 2000년보다 2.5%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보다 191.5% 증가한 반면,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각각 47.9%, 8.3% 씩 감소했다. 2052년 부울경 추계 인구는 587만 5000명으로, 2022년(770만 4000명) 대비 182만 8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인구 감소율은 23.7%로, 전국(10.5%)과 수도권(5.3%)에 비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울경 출생아 수는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고,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3만 1000명이었고, 2014년 6만 7500명에 비해 54.1% 감소했다. 2015년 30.4%를 기록한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은 9.4% 포인트(P) 증가해, 2023년엔 신혼부부의 39.8%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2014년과 비교해 1.5세 상승했다. 무자녀 비율과 평균 출산연령 모두 전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혼인 건수도 10년 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 비율도 감소했다. 2024년 부울경 미혼 남녀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3.4%로, 2016년보다 2.5% 줄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30.8%),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5.9%), 출산과 양육 부담(12%)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부울경 13세 이상 인구의 71%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는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1.6%P 감소한 수치다. 자녀를 갖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3%P 늘어 8.6%를 기록했다. 난임 시술 진료자 수와 육아휴직 사용률, 기혼 여성 고용률 등 출생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몇 지표는 개선됐다. 그러나 2023년 신혼부부 주택 소유 비율이 47.8%로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2만 원으로 2015년(21만 8000원)보다 배가량 늘어나는 등 부정적 지표 또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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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죽음, 구조적 문제 밝혀야”… 부산 지역 예고 학부모회 기자회견 개최

  부산에서 같은 학교 고교생 3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부산일보 6월 23일자 1·3면 등 보도)와 관련 해당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아이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부산 A 예술고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에 기반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회 측은 “사랑으로 품었던 소중하고 귀한 아이 셋을 잃었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사치이고 부끄러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부모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로만 보아선 안 된다며, 학교 운영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과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한 명도 아닌 3명의 아이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3명의 학생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학원 선생님들도 이들의 죽음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숨진 한 학생이 다니던 학원 강사는 “분명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억울한 죽음을 규명할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숨진 또다른 한 학생이 다니던 학원 강사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모두를 힘들게 하는 무책임한 말들이 더는 이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숨진 한 학생의 삼촌은 지난 23일 오후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맨날 대회에서 1등만 하던 아이가 이렇게 죽은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학생의 어머니 역시 “올 초 갑자기 한국무용 전공 강사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아이가 스트레스와 혼란이 컸다”며 “학교 측과 재단이 어떤 다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느 누가 학교를 믿고 맏길 수 있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사건의 배경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주변인들이 깊은 슬픔과 감정의 동요 속에 있어 일반적인 변사사건보다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숨진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의 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5일부터 15명 규모의 감사팀을 꾸려 수업 환경과 인사 운영 방식 등 학교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해당 학교에서 전공 강사 14명 중 11명이 교체된 뒤 학생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당시 인사 조치의 배경과 절차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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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중동 정세 불안 추가 리스크 대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스라엘 휴전을 주장했지만 추가 리스크에 대비하며 국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안보 점검회의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긴급 안보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상황이 엄중하고 유동적이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필요한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안보실도 추가 보고를 계속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공습하며 시작된 상황, 국제 상황에 대한 동향, 미국과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응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설치되는 당내 TF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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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일 국회 본회의… 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양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재협상을 기약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나’라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출신의 지한파 미국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여야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등의 상임위 위원장직을 정당별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우 의장은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등 공석으로 남은 5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의 여야 합의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항공참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6일 이 대통령은 국회서 첫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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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법조 신흥 명문 떠오른 구덕·낙동 ‘서부산 2고’

  부산 서쪽에 위치해 그간 변두리 학교로 평가받아 온 구덕고와 낙동고가 최근 정계·법조계 주요 인사들을 배출하면서 지역 신흥 명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부산 정가는 ‘낙동고 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될 전 의원은 1971년생으로 구덕고 3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해수부 이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 의원은 현 정권에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도 구덕고를 졸업했다. 구덕고 9기인 하 수석비서관은 40대이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합류하면서 AI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집중됐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지역구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김재현 인천대 상근감사가 구덕고 출신이다. 국내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평가받는 김 감사는 1기로 구덕고 맏형이다. 다음 총선에서 전 의원과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구덕고 선후배 매치가 성사돼 정가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낙동고도 구덕고 못지않게 굵직한 정치·법조 인사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우선 이재명 정권에서 강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밑그림 작업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오창석 위원이 낙동고 출신이다. 낙동고의 경우 특히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이 대표적인 낙동고 출신 엘리트 법관이다. 그는 1997년 서울중앙지법 전신인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되는 등 법조계에서 핵심 자리를 모두 맡았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능 강화가 기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장인 오동운 처장은 마 대법관과 낙동고 12기 동기다. 오 처장은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공수처에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하면서 3특검 정국에서 공수처의 위상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오 처장의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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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부산 중도 성향 강해…유능한 정책정당 돼야 지지 받을 것”

  대선 패배 이후 전국을 돌며 현장 민심을 듣고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보수만으로는 정권을 탈환할 수 없다”며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계파 갈등을 멈추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전당대회가 계파 대결로 비쳐지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내부 잡음은 불가피하고, 더 많은 국민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오는 8월로 예상되는 당 대표 선거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안 의원은 24일 ＜부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그 출발점은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재정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내부 계파 싸움에 빠지면 국민은 떠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정책으로 말하고, 실력으로 신뢰받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 앞에 서기 위해선 ‘파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 적극 기용, 여의도연구원 개편, 국민 체감형 외부 활동 등을 제시했다.그는 “인재풀을 원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폭넓게 기용해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10년 전만 해도 최고 여론조사기관으로 평가받았던 여의도연구원이 지금은 실력이 형편없다. 싱크탱크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당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국민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뉴스, 인공지능 등 여러 주제를 다루는 무료 강좌나 전국 순회 강연 등을 통해 ‘공익 정당’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할 때 비로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차기 당권 경쟁에 대해 “김 전 후보나 한 전 대표 두 사람 중 누가 출마하든 본인 선택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두 사람이 또 당권 경쟁에 나선다면 계파 싸움처럼 내부 갈등으로 비치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계속 잡음이 생긴다면 더 많은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초반부터 삐걱대는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여당에 대한 비판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안으로 제시한 당무감사 요구에 대해 안 의원은 “백서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무감사는 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왜 그럼 당원 게시판 문제는 감사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며 “대선도 총선도 백서를 남기는 것이 기본이다. 전문가가 제3자의 시선으로 백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 교훈으로 삼아야 내부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며 “전당대회 일정이나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론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대구와 성남 등을 찾아 민심을 살폈고, 25일에는 고향 부산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안 의원은 “지금은 대국민 사과와 감사가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리고, 실망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있다”고 밝혔다.부산 민심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부산은 중도 성향이 강한 도시”라며 “유능한 정책 정당이 아니면 어떤 정당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선 “백서를 만들고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다. 국민이 혁신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행정통합과 물류망 확충, 법·재정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지방을 살릴 수 있다”며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이뤄 시스템을 갖추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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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과 추경 기대감에 소비심리 4년 만에 최고

  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P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과 5월(101.8)에 이어 6월까지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5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P)과 현재경기판단(74·+11P)의 오름폭이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망과 관련해 “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소비심리 개선이 이어지겠지만, 미국 상호 관세 유예기간이 곧 끝나고 중동전쟁 등 위험 요인도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0)도 9P 뛰었다. 이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도 2023년 3월(+9P) 이래 2년 3개월 만에 최대다. 실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 정도로, 현재 기대심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6P 떨어졌다.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4%)도 5월보다 0.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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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란 휴전 합의… 산업계·증권가 일단 ‘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자 중동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국내 산업계도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하는 등 국내 증시도 ‘안도랠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는 중동 리스크 심화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유가와 운임 상승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근심이 컸다. 더군다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무역, 물류 등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았다. 23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68.5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7.2% 하락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1.5%에 달하는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유가 급등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부담을 덜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운송업계도 안도하고 있다. 항공유는 항공사의 영업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해운업 역시 해협 우회를 위한 항로 변경 시 운항 거리 증가로 손해가 예상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이란 사태 대응을 위해 가동 중인 종합상황실과 비상 대응반을 유지하며 실제 휴전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한 것은 3년 9개월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73억 원, 259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전날 1조 3799억 원을 순매수하며 3000선을 사수했던 개인은 이날 6383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이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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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2시간 일하고도 쉴 틈 없어”… 근로자 ‘폭염휴식권 보장’ 목소리 커진다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철근 작업자 A 씨(46)는 지난해 여름 체감온도가 37도를 넘은 오후 2시께, 5층 슬래브 위에서 작업을 하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땀이 줄줄 흐르고,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A 씨는 “철근은 손으로 잡기 어려울 정도로 달궈졌고, 바닥은 열기로 체감온도는 40도 가까이 됐을 것 같다”며 “33도가 넘는 날엔 10분만 서 있어도 힘든데, 2시간 넘게 작업을 멈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무더위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실내외·이동 근로자들의 ‘폭염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무더위 속 작업 강행은 생존의 문제”라며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오전 11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대응 안전 대책과 휴식권 제도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폭염휴식권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폭염 지침)으로 현장 대응을 대신하려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폭염휴식권이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다. 건설·택배·배달·환경미화·경비·집배원 등 실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반에 적용된다.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세부 규칙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률적인 적용에 재검토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22년부터 고용노동부 폭염 지침의 법제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건설 현장에서 그늘 제공, 일정 시간 휴식, 물 공급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권고가 아니라 명확히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달 중 사업장 별로 휴게공간 등 실태를 조사한 뒤, 다음 달 초 고용노동부에 폭염 관련 구체적인 이행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무더위 속 작업자 보호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폭염휴식권의 일률적 적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 지연과 생산성 저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일정은 날씨뿐 아니라 장비 투입, 협력업체 인력 등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히 온도 기준만으로 일괄 중단하긴 어렵다”며 “폭염 속 안전은 중요하지만, 현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대응 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염 속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도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아이스맨’을 배치해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거나, 간이 휴게실과 제빙기를 설치하는 등 폭염 대응 조치가 과거보다 늘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실제 처벌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2022년 대전에서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처법을 적용해 현장 책임자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폭염 상황에서 실질적 작업 중단과 휴식권 보장 없이는 반복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노동자는 “현장에서는 작업 중단은커녕 잠깐 앉아 쉴 공간도 없다”며 “건설 현장 근로자의 80% 이상이 사실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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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 이전 대책 TF 만든 기장군… 주민 동의 ‘넘어야 할 산’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에 위치한 방산업체 (주)풍산의 공장 이전에 반대하는 기장군이 풍산 이전 대책 전담팀(TF)을 가동하기로 했다. 신속 이전을 추진하는 부산시 입장에선 기장군과 이전 대상지 주민들과의 협의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기장군은 최근 방산업체 풍산이 기장군 장안읍 오리 대룡마을 동쪽 부지로 이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책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TF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하며 17개 관련 부서와 5개 읍면이 참여한다. TF는 23일 1차 회의를 열고 부서별로 환경·교통·안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개별법의 저촉 여부, 기장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 기장군은 TF를 통해 장안읍을 비롯한 군민, 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은 결사반대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기장군은 지난 19일 부산시가 풍산 이전 공문을 발송한 직후 “지역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풍산 이전 문제는 현재 기장군의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법적·행정적 검토는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풍산 이전을 추진하는 부산시는 기장군과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일이 남은 과제가 됐다. 현재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동의율은 53.4%로 절반이 겨우 넘는다. 풍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토지 매입 등 본격 이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만약 일부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한 토지 매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통상적으로 70%가 넘는 주민 동의율을 요구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한 것이다. 부산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요구 사항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요구 사항 수용 여부를 적극 협의해 동의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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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때 사고 나면 어쩌나”… 법 개정에도 모호한 기준에 불안한 교사들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의 안전사고 책임을 덜어주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안전 의무’의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의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가 연 1회 이상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부산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이 보조인력 예산 편성과 컨설팅 확대 등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안전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은 2022년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담임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교육계 전반에서 교사의 안전사고 책임 경감 요구가 쏟아졌다. 부산은 대부분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어 법 개정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부산교사노조가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부산 지역 교사 379명(309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97.9%가 연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고 응답했다. 학기당 2회 이상 운영한다고 답한 비율도 35.6%에 달했다. 반면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 606곳 중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곳은 지난 3월 기준 209곳(34%)에 불과하다. 부산의 한 현직 교사는 “서울은 몇 년 전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현장체험학습을 줄이는 추세지만, 부산은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 학교에서 체험학습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의 불안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설문에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2%에 그쳤다. 불안이 여전하다고 답한 교사들은 ‘책임 면제 요건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음(88.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책임 판단 주체에 대한 신뢰 부족’ ‘사고 발생 시 언론·학부모의 압박’ 등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안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현장체험학습 안전 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 21일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교육청은 학생 50명당 안전 요원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 한 곳당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요원은 전 일정에 걸쳐 인솔교사와 동행하며 안전을 관리하고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체험학습이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소방 관련 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계획 단계부터 추진 절차, 교육 프로그램 구성, 안전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학생 수송에 사용되는 전세버스의 노후화, 인력 배치 기준과 매뉴얼의 부실, 보조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은 여전히 현장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교사들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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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란 12일 만에 전격 휴전 합의?… 불씨는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양국의 무력 충돌이 12일 만에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발표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이란이 휴전을 위반했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양국 분쟁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불안한 휴전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후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묻자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이란과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향후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현재로서는 이스라엘과 현재 어떤 휴전이나 군사행동 종료에 대한 합의도 없다”며 “이스라엘이 24일 오전 4시(테헤란 시간 기준)까지 이란 국민에 대한 ‘불법적 침략’을 중단한다면, 이란도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조건부 입장을 밝혔다. 양국의 무력 충돌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며 시작됐다. 21일에는 미국이 포르도 등 이란 핵 시설 3곳을 공격해 양국 분쟁에 전격적으로 개입하며 중동 지역 위기감이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휴전 합의 착수를 소셜미디어 게시글로 올리면서 통상적인 외교 화해 문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백악관을 밀착 취재하는 미국 주요 언론을 비롯해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이란 측 그 어디에서도 트럼프 SNS 게시글 전 ‘이스라엘과 이란 당국자가 물밑에서 휴전과 관련한 의견 교환을 시도한다’는 등의 전세 판단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즉흥적인 모습은 자신의 분쟁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보인 행동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국 무력 충돌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으로부터 6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자국 군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 장관이 성명을 통해 이란의 휴전 위반에 대응해 테헤란 중심부의 목표물에 대해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공격 대상은 "테헤란 중심부 정권 목표물"로 명시했다. 한 국가가 공격을 개시한다면 언제든 전쟁은 재촉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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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짙어진 원화-위안화 동조화… 부울경 제조업체 “나쁘진 않다”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동조화)이 33개국 중 가장 짙으며 이 같은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많은 부산 입장에서는 환율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24일 한국은행의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는 국제 기축통화 보유국을 제외한 33개 국가 통화 중 위안화와의 동조화 계수가 0.31로 분석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계수는 국가별 환율 변동을 의미하는 국제통화 바스켓(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1%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는 앵커통화로서 위안화의 원화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원화와 위안화 간의 높은 동조화는 양국 간의 높은 무역 연계성 등에 기인한다. 미 달러화 가치가 원화와 위안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한국의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 외환시장 거래 관행 등 구조적 요인이 동조화 배경으로 꼽힌다.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부산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 환율이 널뛰기를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환 헤지를 하는 등 추가 대응을 해야 하지만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강해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최근 운반비가 급등하고 납품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더 선호하고 비중을 더 높여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원화·위안화 동조화로 가격 변동폭이 줄어들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 금융업계 관계자도 “부산은 특히 중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일어나면 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해 지역 기업들에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기별 특징을 보면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 정도는 2020년 이후 구조적으로 약화됐다. 2018~2019년 미중 무역갈등,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한중 무역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26.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4년 19.5% 수준으로 낮아졌다.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 계수의 장기평균도 2020년 8월 이전엔 0.36이었지만 이후 낮아져 2024년 말에는 장기평균(0.21)보다도 낮아졌다. 그러다 2024년 말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로 동조화 계수가 점차 상승했다. 한은은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한국 모두 높은 교역 충격에 노출된 영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면별로 보면 원화는 절하 국면에서 위안화와의 동조화가 강화되지만 절상 국면에선 동조화가 약화됐다. 한은은 “위안화 절하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투자자들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화를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투자자본을 회수하려는 유인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글로벌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특징을 고려해 향후 위안화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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