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시도…여야 격돌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시도…여야 격돌

14일 국회 본회의서 재표결
민주당 강행에 국민의힘 불참 가능성
'특별감찰관 추진' 국힘 의총 서 합의 무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1-14 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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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진' 진행 여부도 논의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 내용도 담았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할지를 논의한다.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소속 의원 표결하는 대신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추진 입장을 밝히고 박수로 추인받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특별감찰관 추진이 표결이 아닌 합의 방식으로 흘러가면서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일단 손을 맞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