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서 경남 외국인선원제도 노사정 실무자 워크숍
경남해상노조 주관 실무자 25명 배석
근해 외국인선원 사례·개선 방안 논의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 2024-12-09 10:44:20
경남 지역 외국인선원제도 노사정 실무자들이 통영에 모여 외국인선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 통영시 리스타트플랫폼 세미나실에서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경남 지역 외국인선원제도 노사정 실무자들이 통영에 모여 외국인선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 통영시 리스타트플랫폼 세미나실에서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근해통발수협, 통영수협, 멸치권현망수협, 삼천포수협 외국인선원 업무 담당자와 전국선원노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통영해양수산사무소와 외국인선원관리업체 관계자 등 25명이 함께했다.
외국인선원관리업체 한챔 염호준 대표는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지만, 어획량이 줄면서 선주는 임금을 맞추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해 근해채낚기업종 조황저조로 대다수 외국인선원이 계절근로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 통영시 리스타트플랫폼 세미나실에서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어 “외국인선원은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탓에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에 불법 근로나 이탈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근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근해통발수협 조용준 대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조 대리는 “근해채낚기에서 하선한 많은 선원이 근해통발업종으로 오지만 단순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탓에 실질적인 도움보단 하선과 근무처 변경 업무만 가중하고 있다”며 “업종별 근로계약이 좀 더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선원노련의 김준호 부장은 “외국인선원 고용만이 선원수급난 해결책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내선원과 외국인선원 혼승을 균형 있게 최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선원노련 김근용 국장은 “업종별 생산량 차이로 인해 외국인선원 계속 근로가 중단되고 과잉공급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선주 측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면서 “신규고용 확대보단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관리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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