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저지’ 앞장선 국힘 부산 의원들…주진우, 박수영 “의결정족수 200명 돼야”

주진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 마음대로 탄핵소추할 수 없다”
박수영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3분의 2 이상”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2-26 1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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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부산일보DB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놓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탄핵 저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이들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200명이라며 야당만으로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 마음대로 탄핵소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군통수권자”라며 “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2/3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앞세운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권한이 없다”면서 “입법조사처의 4쪽짜리 보고서는 일방 견해에 불과할 뿐, 객관적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나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다. 그는 지난 3일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탰던 주 의원은 ‘6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해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6명의 섣부른 탄핵 심리 진행은 적법절차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렇게 졸속 진행돼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는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도 한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불당(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므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SNS에 “민주당이 이젠 하다 하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더니, 국정안정보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더 중요한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상황과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과 정동만 의원은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의원이다. 두 의원 모두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친윤 성향이 강한 의원들 이외에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등 현안에 대해 공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은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무총리 탄핵은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1호 당원이 윤 대통령이고 지금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게 되면 소수 정당으로 전락을 한다”면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