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발의 내란 특검법, 야당 비토권 삭제

여당이 독소조항 주장했던 야당 비토권 삭제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 모두 추천하는 방식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1-09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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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내란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이를 반영한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는 모습이다.

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발의될 내란 특검법에는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이 수정됐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심했던 특검후보자 추천권과 관련해선 후보자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빠졌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새 특검법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내란 특검법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란 특검법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독소 조항을 제거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선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총에 논의를 부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