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차 충전소 2년내 두배 확대…이차전지 8조 지원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전기차 보조금 개편…조기 집행 통해 ‘캐즘’ 극복
대용량 수소충전소, 2027년 119개로 배 확대
이차전지 정책금융 7.9조 지원…전년비 30%↑
마트·영화관에 적합한 '2∼3시간용' 충전기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년 연장…할인율 올해 40%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1-15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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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와 영화관에 '중속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된다. 대용량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2년 내 현재의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차전지 업계에 8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 4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고쳐 대형마트나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최대출력 30∼50kW(킬로와트)인 '중속충전기'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최대출력이 40kW 이상인 급속충전기와 그보다 낮은 완속충전기로만 나뉘며, 급속·완속 충전기 모두 사람들이 2∼3시간 정도 머무는 대형마트나 영화관 같은 곳에 적합하지 않다.

또 올해 3758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수요가 몰리는 충전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연립주택·빌라 등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충전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1조 5200억 원이 풀린다.

우선,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또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300만 원)와 취득세(140만 원)를 2026년까지 감면하는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올해 40%, 내년 30%, 후년 20%로 낮춘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도 넓힌다.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구축한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구축한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부산항만공사 제공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토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시간당 충전량 80kg 이상의 대용량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오는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2600대)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한편, 정부는 미래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나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울산·포항 등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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