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전담수사팀 구성… “중형 구형할 것” [초유의 법원 테러]

대검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
영장 발부 부장판사 신변 보호 착수도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1-19 1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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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 집단 폭력 사태에 대한 현장 점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 등에 대해 사법기관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새벽에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지며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전담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이날 새벽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고, 이날 새벽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에 착수했다. 신변 보호는 차 부장판사 측이 요청해 이뤄졌다. 경찰청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일 아침부터 차 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