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4 대 4 기각’에 무게, 야권은 ‘8 대 0 파면’ 전망

“헌법재판관 단 1명 의견 따라
결론이 뒤바뀌는 사태 방지”
정치권, 헌재 판례 제각각 해석
한 대행 “결과 어떻든 승복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4-02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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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인용’ 또는 ‘기각’·‘각하’ 시나리오가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인들은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 달라”며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5 대 3’ 기각설은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대신 여권 인사들은 5 대 3에서 ‘4 대 4’ 기각설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헌재가 재판관 공석 상황이 헌재 선고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판례를 남겨놨기 때문이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다. 1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것으로, 지난 헌재 판례에 따라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단 한 명의 의견으로 결과가 나뉘는 걸 방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한 명의 판단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뉘는 5대 3 기각설이 아닌 4대 4 기각설로 여권 해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6인 체제였던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심리 과정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공석인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판례에 따르면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8인 체제에서 인용이 5명(나머지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용과 기각·각하에 한 명의 의사가 아닌 최소 둘 이상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5(인용) 대 3(기각)으로 갈렸다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 대 3의 경우 한 명이 인용으로 틀면 6대 2로 인용이, 기각으로 틀면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여권은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에 이어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로 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에서 “헌법재판관 성향상 현재 5(인용) 대 3(기각)일 것이지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4 대 4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8(인용) 대 0(기각)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에 선고일을 잡았고,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헌재 재판관이 만약에 추가될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헌재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5대 3 기각설은 가능성이 제로가 된 것이다. 8대 0 인용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선고일 지정에 대해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 요청에 답한 것”이라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부분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윤 대통령) 파면”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폭력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