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개항 지연 위기, 국토부 장관·부산시장 책임”

민주당 부산시당 13일 기자회견
“2035년에도 개항 장담 못해 위기
국토부 기만… 시는 무기력 대응”
부산시의회도 강경 대응 방침
‘적기 개항’ 대책 마련 한 목소리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05-13 1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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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자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장인 최인호 전 의원이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개항 지연 우려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2029년 개항 목표를 향하던 가덕신공항 공사 계약 절차가 중단되면서 정부와 부산시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2029년 개항을 장담한 국토교통부와 수의계약이 중단될 때까지 무기력하게 대응한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사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고 있어,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 사태가 대선 국면 지역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 대안 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사 기간을 84개월(7년)에서 108개월(9년)로 연장한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면서, 가덕신공항이 2029년은 물론 2035년에도 개항이 불가능한 위기”라고 밝혔다. 최인호 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토부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있다. 국토부는 입찰 발주부터 84개월의 공고 지침을 줘서 사실상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한데도 한 번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기만 행정을 해 왔다”며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부산시는 무기력하게만 대응했다”고 국토부와 부산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기본설계안을 제출하면서 공사 기간으로 정부 입찰 조건인 84개월(7년)이 아닌 108개월(9년)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공기 연장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현대건설에 기본설계안 보완과 공기 연장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의계약이 중단됐다.

이에 지역에서는 동남권 30년 숙원으로 겨우 궤도에 오른 가덕신공항 건설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은 국가의 약속이자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현안이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 탓에 사업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남권의 미래 발전의 핵심 축인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동남권 시민사회와 각계 분야가 6·3 대선 국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적기 개항을 요구하는 만큼, 민주당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사태까지 초래된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해야 하며 국토부는 앞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할지를 이번 주까지 밝혀야 한다”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토부 뒤에 숨지 말고,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박형준 시장은 이 모든 사태를 한 달 뒤 새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으로 시간 지연만 하고 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유도해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고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책임을 전가하는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이것을 부산 시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빨리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정치권에서 가덕신공항 공사 중단 사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11일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를 향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 건설사의 참여와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지, 그리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