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번주 ‘이재명표’ 조직개편안 윤곽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6-30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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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조직개편 초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정부조직개편 TF가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통해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TF는 지난 주말 각 분과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기타 부처 수요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개편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에도 회의를 열고 조직 개편 논의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구성원들에게는 조직 개편 구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확정이 되기 전인 만큼 외부 공개 시 공직사회가 동요될 수 있다”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선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5개년 TF에서는 금주 중으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정계획재정 취합도 완료해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세재정개편 TF는 조세 재정 분야에서 개편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규제 합리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하면 이 대통령 보고, 대통령실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조직개편 브리핑 계획에 대해 “초안 정도로 정리됐을 때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최종 결정돼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표’ 부처 개편안에 대한 윤곽은 금주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개편 등의 방안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실현 방안 발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주 중엔 검찰의 업무보고도 재차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의 업무보고는 지난 20일과 25일 두 차례 연기됐다.

인구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국가 AI 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먼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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