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수영장·헬스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3단계 DSR 스트레스 금리, 지방 0.75%
중소기업 매출 기준 최대 1800억 원으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7-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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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은행 등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미지투데이 9월 1일부터 은행 등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미지투데이

9월 1일부터 은행 등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7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앱에서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30%)가 시행된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 내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담겨 있다.


■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7월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소득이 8000만 원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이라면 DSR은 37.5%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금리가 높아져도 돈 빌린 사람이 버티는 정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번에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은 0.75%를 올해 연말까지 적용한다.

또 9월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한다.


■ 국가장학금 구간별 금액 인상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학자금 지원은 소득 1~8구간에 적용하고 있다.

또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회수한다.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개편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그동안에는 계속 고용 시에만 지급됐다.

11월부터 담배의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담배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 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시행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 관측소 933곳의 심각 단계 홍수 정보도 제공한다. 종전엔 홍수경보 발령 및 37개 댐 방류 정보를 제공했다. 심각 단계란 하천 범람 직전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를 말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올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중소기업은 매출기준 최대 1500억→1800억 원으로, 소기업은 최대 120억→140억 원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573만 개 중소기업이 계속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6월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한다. 대상은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다. 아파트 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 내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선택해서 게시할 수 있었다.

또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늘리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하도록 했다.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앱 등 민간 앱 사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부24나 삼성월렛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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