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상법 개정안 의견 접근… 김민석 인준안은 ‘전운’

추경안, 행안위 소위서 여야 합의로 원안 통과
민생회복지원금 전액 국비 전환… 지자체 부담 줄어
상법 개정안, 4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부상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7-01 16:11:27

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일부 수용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수순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여야는 국회에서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 중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오후 회의를 열고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8대2 분담 구조를 수정해, 중앙정부가 예산 전액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우려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부산 지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 해도 16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세 수입이 당초 추계보다 10조 3000억 원 줄어든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감액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20%를 매칭하면 지방정부가 사실상 파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의원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행안위 안이 그대로 통과할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다시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행안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방정부 재정 악화에 대해 우려에 뜻을 모은 만큼, 정부가 이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했는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기업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만간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법 개정안과 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일정 부분 뜻을 모아가는 분위기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인준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