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심사 오후부터 시작… ‘재구속 운명’ 이르면 9일 밤 결정

서울중앙지법서 9일 오후 2시 15분 심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치열한 공방 예상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7-09 0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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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오후부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서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개 범죄 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2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마쳐 국무위원 9명에게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 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도 있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CNN 등 외신에 배포하는 등 직권남용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러 차례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며 김 전 차장에게 직권 남용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후 선포문 작성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PG는 대통령 입장을 알리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본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해 이를 저지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고, 체포 저지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직무에서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 실제로 삭제를 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했다.

양측 입장이 갈리는 만큼 심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9일 밤이나 10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올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