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7-29 15:44:2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전 정부가 완화한 50억 원에서 기존 10억 원으로 원상복구한다.
당정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보고 받았고,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이번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24%로 1%P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10억 원이었던 것을 윤 정부가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며 “이것도 그 이전대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설명한 내년도 세입 증가 규모는 약 7조 5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분리 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 원 이하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 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며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날세웠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쥐어짜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 때문”이라며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