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부원, 김동수,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 의원은 1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양태석 의원과 조대용 의원의 찬성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공

속보=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어 연내 실행이 가능해진 가운데(부산닷컴 9월 1일 보도 등), 여야가 맞붙은 본회의 표결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심상찮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단체장 공약 실현이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은 반색이지만, 반대 당론에도 이탈 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내분 사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 험난했다.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모두 국민의힘 반대로 모두 부결되자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새 조례안을 내놨다.

하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지난 9일 열린 경제관광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에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한 덕분이었다.

가까스로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까지 장담할 순 없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구성이다.

양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야권에서 추가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9일 오전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거수 표결에서 노재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부산일보DB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에 앞서 ‘심의 보류’를 당론으로 정하고, 심의 보류 무산 시 원안을 부결시키기로 한 것이다.

특히 당론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해당 행위’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재하 경제관광위원장이 상임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자 국민의힘 김선민 시의원은 조례안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 2차 민생쿠폰으로 63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풀린다는 점을 상기하며 “애초 거제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액(470억 원) 대비 150% 이상 달성했다. 제로베이스 상태서 금액과 지급 시기를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심사보류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7명과 무소속 김두호 의원은 찬성, 민주당 7명은 반대,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은 기권했다.

결국 원안을 놓고 다시 여야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전자투표를 통한 기명 표결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 7명 전원과 양태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대용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캡처

민주당은 본회의 폐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이라는 대의 앞에 양당의 정치적 유불리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라며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갈등을 떨쳐내고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 당론에도 조례안에 찬성한 양태석, 조대용 의원을 향해 “긴 고민 끝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뜻을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용기 있는 선택은 거제 시민에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한 국민의힘 윤부원, 김동수,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 의원은 “양태석 의원과 조대용 의원의 찬성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금자 의장은 불참했다.

이와 함께 전날 불거진 양태석 의원의 욕설 사태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국민의힘 각각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께 시의회 청사 2층 윤부원 의원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차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이 윤 의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들은 “비록 당 소속 의원 간 차담회였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사무국 직원 다수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의정 신뢰 훼손과 당원 동지에 대한 상식적 배려를 초과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가결됐지만 남은 절차가 조금은 있다”며 “오직 시민과 함께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거제시민에게 가장 최적의 모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6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부산일보DB

한편, 거제시는 조례안 가결에 따라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회복을 고려해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은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40억 원 상당이다.

현재 거제시 부채비율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0억 원가량 남았다.

변광용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