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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물 우수관로에 생선 찌꺼기… 다대포 동쪽 해안, 예견된 '흥행 실패'

  30년 만에 재개장한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동쪽 해안이 이달 개장 후 누적 방문객 수 10만 명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한가운데 놓여 경관과 피서객 안전을 해치고 있는 우수관로(부산일보 5월 8일 자 2면 등 보도)와 119구조대 사무실 등 안전 시설 조성도 늦어지며 ‘반쪽짜리 개장’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부산 사하구청에 따르면 다대포해수욕장 동쪽 해안(이하 동쪽 해안)이 개장한 이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 방문객 수는 10만 4718명이다. 같은 기간 다대포해수욕장에는 19만 1377명이 방문했다. 시민들이 동쪽 해안보다는 기존 다대포해수욕장을 선호한 셈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국비 335억 원을 들여 해수욕장을 조성하고서 올해 개장한 동쪽 해안이 외면 받는 것은 오수관로에서 새는 오물과 안전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달 동쪽 해안 우수관을 통해서 죽은 생선과 생선 찌꺼기, 거품이 낀 물 등이 흘러나왔다. 동쪽 해안 배후에 있는 각종 수산물 업체에서 손질하고 남은 생선 찌꺼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봉사실, 119구조대 사무실, 임해행정봉사실 등 피서객 안전과 관련한 각종 시설이 들어설 3층짜리 건축물은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지난 12일 뒤늦게 개장했다. 피서객이 머무는 해수욕장 바로 뒤편에 공사 현장이 그대로 노출된 가운데 해당 건축물은 개장보다 늦은 이달 25일 준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길이 550m 해수욕장을 반으로 쪼갠 우수관이 경관을 해치는 것과 더불어 오물을 내보내며 시민들이 발길을 돌린 셈이다. 또한 우수관이 뿜는 물 등으로 제기된 안전 위험을 해소할 시설 준공도 늦어지며 흥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은 어수선한 해수욕장 분위기에 ‘흥행 실패’가 예견된 결과였다고 입을 모은다. 사하구 주민 김 모(38) 씨는 “개장 전부터 우수관 문제로 걱정됐는데,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기반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해수욕장을 누가 찾겠냐. 차라리 기반 시설 조성을 마치고 내년부터 정식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수산물 가공업체에 거름망을 지급하는 등 오폐수가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 대응했다”며 “건축물 토지 보상 비용에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설계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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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위와 마술인이 선택한 이제는 문화도시 부산

  부산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에 성공했다. 그동안 해양도시, 영화도시로 국내외에 이름을 알려온 부산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7월 열리는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는 196개 국가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클 전망이다. ■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최초 개최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등은 내년 7월 19~29일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사전 포럼 행사 7일을 합쳐 총 18일간 행사에 약 18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행사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며, 개최 장소는 해운대구 벡스코(BEXCO)가 유력하다. 부산시 조유장 문화국장은 “보통 국제회의 5일의 경제 파급효과를 700억~1000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 2~3배에 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역대급’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등재 후보들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도 된다. ‘피란수도 부산 유산’과 ‘한양의 수도 성곽’ 등이 우리나라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건으로, 조속한 등재 효과도 기대된다. 2021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해 갯벌을 확장 등재하는 안건이 내년 부산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글로벌 도시로서 부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부산 선언’이 채택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부산 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의제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유산청은 물론,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연구원, 부산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각국 대표단과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방침이다. 조 국장은 “부산콘서트홀과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부산의 문화 위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며 “특히 영화의전당 야외 극장에서 각국 대표들에게 그들의 문화유산 다큐 영화를 소개한다면 뜻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술올림픽, 두 번째 유치 성공 부산은 1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세계마술연맹 월드챔피언십(FISM WCM)’ 행사에서 2028년 FISM WCM 개최지로도 선정됐다. 일명 ‘마술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행사는 앞서 부산이 2018년에 개최한 바 있다. 부산은 10년 만의 행사 유치 도전에서 경쟁 도시인 캐나다 퀘벡을 제쳤다. 2028년은 FISM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제30회 FISM WCM’ 유치로 부산은 단순 개최 도시를 넘어, 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인 FISM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세계 마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SM WCM 2028’은 해운대구 벡스코를 중심으로 부산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세계 3000여 명의 마술사와 관계자가 부산을 방문하며 3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매직페스티벌 조직위는 2028년 마술올림픽에 앞서 2027년 열리는 세계마술연맹 아시아챔피언십(FISM ACM) 유치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매직페스티벌 강열우 집행위원장은 "2018년에도 추진한 바 있는 북한의 마술올림픽 참석을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할 예정"이라며 "2028년 부산에서 남과 북이 마술이라는 공감의 예술로 함께 무대에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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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기능 분산 법안’ 발의에 다시 들끓는 사천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발의돼 지역 사회가 들끓는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시는 ‘산업 집적화에 악영향을 끼칠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이 ‘우주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이 우주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남도와 사천시도 모르는 사이 법안이 발의되고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가자 이를 보는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법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제9조다. 법안에 따르면 우주개발총괄기구는 이름 그대로 정책 수립 지원과 연구개발 사업 수행, 산학연 체계 구축,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한다. 현재 우주항공청이 수행 중인 핵심 기능이 대부분 여기 포함된다. 당연히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기능이 다른 기구로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한 우주항공 전문가는 “우주항공청이 기존에 해 오던 역할과 차이가 없다. 산하 기구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과의 역할이 겹쳐 연구개발 체계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데 별도로 총괄기구를 뒀다가는 옥상옥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래산업에 국가가 집중투자를 하려면 조직이 단순화되어야 한다.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제9조 4~6항과 제10조에 명시된 내용도 논란이다. 법안에는 우주개발총괄기구를 법인으로 하며,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지역에 설립·운영할 경우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구의 구체적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지자체 출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경남과 사천시의 반발이 커지는 건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 등 여당 의원 22명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정안은 보류됐지만, 1년도 채 안 돼 재차 우주항공청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에 참여한 12명 의원은 모두 여당 소속이며, 이 중 6명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 중이다. 다만, 황 의원 등 대전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천시는 경남도 등과 함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천시 측은 “경남도, 우주항공청 등과 함께 관련 내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는 사천시 만의 일이 아니다. 경남도, 나아가 부울경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주항공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실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주개발진흥법은 있지만 모법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서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의도를 밝혔다. 정 의원실은 “특별한 구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관해 한번 공론화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기능 분리와 소재지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모든 법안은 수정 절차를 거친다. 조만간 우주항공청 관계자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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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투자은행 세미나 vs 해수부 청사 방문… 부산 여야 내년 지방선거 여론전 [영상]

  부산 여야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 중 하나인 ‘동남권투자은행’(동남권산업투자공사) 관련 세미나를 열며 해양수산부 이전을 비롯, 다른 공약들도 서둘러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수부 임시 청사를 방문해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 여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시 약사회관 강당에서 동남권투자은행과 문현금융단지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의원은 이날 “동남권투자은행은 산업 금융으로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산업 대전환을 주도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국책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인호 전 의원은 “부산이 주도하는 혁신 발전의 핵심은 ‘금융자유도시 부산’이 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법인세 감면, 금융 규제 완화, 핀테크 업체 지원, 외국 금융기관 진입 장벽 낮추기 등을 통해 금융 자유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수부 이전을 발판으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 다른 공약들까지 연계해 풀겠다는 복안이다. 해수부 이전이 임시 청사 확정으로 첫발을 떼자 다른 부산 공약들도 이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전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수부 임시 청사 방문으로 여론 전환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민주당 구의원들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켜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인 바 있다. 지난 13일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선출된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과 이성권(사하갑) 의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등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해수부 임시 청사로 선정된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을 찾았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해수부 이전을 반대한다’는 여당의 공세를 전면 반박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환영한다. 해수부 관련 공공기관들도 정부에서 로드맵을 그려서 같이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동남권 산업 대개조의 핵심으로 꼽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 “같이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는 해양 관련 기능을 집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플랜트나 해양레저 관련된 전반적인 해양 전체를 담당하는 업무들이 지금 문체부나 행안부에 산재돼 있는데 해수부로 모두 모아질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국힘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 공공기관이 이전한 영도가 지역구인 안 의장은 추가적으로 관련 기관이 이전해 명실상부 해양 클러스터로 키워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해양수도 부산”이라며 “(해양 기관들을 집적화 하는) 모든 부분들을 부산시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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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에 조상진

  내년 6·3 지방선거 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9대 부산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조상진(남1) 의원이 15일 선출됐다.부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 의원과 강주택(중), 김창석(사상2), 김태효(해운대3), 박종철(기장1), 박진수(비례), 반선호(비례), 성현달(남3), 송현준(강서2), 양준모(영도2), 이복조(사하4), 이준호(금정2), 황석칠(동2) 의원 등 13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이후 같은 날 오후 예결특위는 회의를 즉각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각각 조상진, 김태효 의원을 선출하며 최종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9대 내년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예결특위 위원장인 조 의원은 “글로벌 경제 불안, 관세 폭탄 등으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의회 예결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결산 심사를 통해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소모성 예산 및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바라는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충실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예결특위는 올 하반기 운영 계획에 따라 2026년 본예산 심의 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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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나경원·송언석·장동혁·윤상현 거취 표명하라"… 국힘 폭풍 속으로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요구를 두고 거센 내홍에 빠졌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자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윤계의 반발이 예고되면서 당내 갈등은 당대표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 등 구주류를 겨냥한 불출마 요구, 탈당 압박으로 해석된다. 윤 위원장은 이들을 인적 쇄신 1차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곳에 간 의원들은 계엄을 계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발언은 최근 윤상현 의원이 주도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창립 준비 발대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윤 어게인’(YOON Again) 세력이 중심이었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와 친윤계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안철수 의원도 구주류를 겨냥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리셋코리아 창립준비 발대식에 참석한 인사들을 겨냥해 “친길(전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인가”라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도 겨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친박·친이 갈등으로 2016년 총선에서 대패한 정당”이라며 “3년 전에는 친윤이 등장해 당 의사 결정을 전횡하더니, 지금은 소위 친한이라는 계파가 언더73이라는 이름으로 계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며 “오는 2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107명 의원 전원이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혁신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하며 과감한 쇄신을 요구하자, 당내 세력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충돌은 오는 20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목된 인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혁신위가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이나 과정, 취지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광장세력을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송 위원장은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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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여가부에 "남성 차별 문제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 겪는 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공개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에 남성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에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향해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도 젊은 남성들의 경쟁 탈락 문제를 언급하며 여가부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담당 부서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9명의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임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신임 장관은 LG의 초거대 AI(인공지능) 모델의 개발과 발전을 이끄는 등 AI 분야에서 활동해 온 민간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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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HJ중공업 컨소시엄이 맡는다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최종 시공사로 HJ중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올해 12월께 본격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심의’ 결과 HJ중공업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실시설계 기술 제안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HJ중공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후 조달청의 금액 심사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HJ중공업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다. HJ중공업 컨소시엄은 HJ중공업(50％), 계룡건설산업(30％), 동원개발(20％)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 2361억 원(국비 70%, 시비 20%, 어시장 10%)이 투입되는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서구 남부민동 부지에 연면적 6만 1971㎡(지하 1층~지상 5층)의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5월 현대화 사업 공모 입찰이 마감됐으며, HJ중공업 컨소시엄을 비롯한 3곳의 시공사가 응찰했다. HJ중공업 컨소시엄 측은 기술 심사 점수를 높게 받은 덕에, 조달청 심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총 점수는 1위였다. 기술심사에서는 공법, 공사 기간 등을 평가하며, 조달청의 금액 심사에서는 응찰 금액 등을 심의한다. 기술 평가와 금액 심사의 평가 가중치 비율은 6 대 4다. HJ중공업 컨소시엄은 부산시가 제시한 공사 기간(약 39개월)보다 약 8개월 긴 약 47개월의 공사 기간을 제시했다. 감점을 감안하고서라도 더 긴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HJ중공업 컨소시엄은 응찰한 3곳의 시공사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497억 원에 응찰했다. HJ중공업이 추후 설계도서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면, 늦어도 올해 12월에 본격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도서 보완’이란 지난해 말 이미 완성된 실시설계안에 HJ중공업 컨소시엄 제안한 기술을 반영하는 작업이다. 부산시는 설계도서를 보완하는 데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2017년 9월에 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용역을 완료했다. 부산시는 설계도서 보완 과정에서 HJ중공업 컨소시엄이 어시장의 요청 사항을 변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어시장 측은 공사 순서 변경 등 설계안 수정을 부산시에 요청한 바 있다.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어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HJ중공업 컨소시엄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도 “최종 설계안을 빠르게 도출해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본격 어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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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원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 씨가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6일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시작된 법정 다툼은 8년이 지나서야 차량과 부품 제조사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2017년 7월 소장을 접수한 부산지법은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 측에 2022년 1월 패소 판결을 내렸고, 부산고법은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 측 항소를 2023년 5월 기각했다. 원고인 A 씨 측은 상고이유서를 내며 “싼타페 차량과 같은 모델에 결함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는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는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나기 전 현대자동차가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누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한 점 등을 부각했다. 유족 측은 1심과 2심에서도 해당 현상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차량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서 연료나 기름 누출, 작동 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 측이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요청한 감정 결과도 ‘사적 감정’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운전자인 B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 거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5명 중 운전자 B 씨를 제외한 4명이 숨졌다. 당시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래” “아기, 아기, 아기” 등과 같은 음성이 담겼고, B 씨의 아내와 딸, 손자 2명이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 씨 사위인 A 씨 등은 이후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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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의대 본원 수업 대폭 확대

  ‘이름만 울산대 의대’라는 빈축을 샀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본원 수업이 대폭 확대된다. 울산대는 이를 계기로 울산시와 손잡고 지역의료 상생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울산시와 울산대는 16일 오후 ‘지역 의료와 울산의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 중심의 교육과 의료진 정주 유인 요소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원 임상 실습 교육 강화, 본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의학 교육 환경 조성, 전공의 확보를 위한 우대 정책 지원,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약속했다.울산대 의대는 1988년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그간 예과 1학년만 울산에서 교육받고, 나머지 예과와 본과 학생들은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아오면서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문제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기도 했다.이에 울산대는 2023년부터 단계별 대책을 세웠고, 올해는 예과 1·2학년과 본과 1학년이 울산에서 이론과 실기 수업을 듣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기초의학 담당 교수 30여 명이 울산으로 근무지를 전환하고, 의과대학 학습장을 울산으로 완전 이전하기로 했다.울산대 오연천 총장은 “기초의학 교수 연구실과 해부학 실습실·학생 실습실 등 의대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구축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울산시도 우수한 의대 인재들이 울산에서 배우고 울산에 정착해 지역 의료와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의 부족한 의료 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 정주 여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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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앞두고 '돌봄 비상'... 점심 제공 풀코스 학원도 등장

  여름방학을 앞두고 맞벌이 직장인 A(42) 씨는 고민이 깊다.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들은 학교 돌봄교실을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인 첫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A 씨는 “두 아이 모두 학교에 맡기고 싶지만, 학교 사정상 첫째는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다”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원을 추가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돌봄 공백’ 문제가 학부모들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돌봄교실 확대로 돌봄 공백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학교 돌봄교실이 저학년 위주로만 운영되면서 고학년 학생들은 사실상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틈새를 이용해 사교육 시장은 하루 종일 아이를 맡아주고 점심까지 제공하는 ‘풀코스 돌봄’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A 스포츠센터는 오는 28일부터 방학이 끝나는 다음 달 22일까지 ‘방학 스포츠교실’을 운영한다. 오전 9시 승합차 픽업을 시작으로 오후 2시까지 시간대별로 기초체력운동, 인라인·골프, 팀스포츠(축구·야구·농구) 수영 등 다양한 활동이 시간대별로 이어진다. 오후 2시 이후에는 휴식과 자율활동 시간으로 꾸려진다. 수업 중간 점심도 제공되며 참가비는 85만 원이다. 정원이 90명이지만 일찌감치 마감됐고 대기자만 20명 이상 몰려있다. 과거 방학때 운영하는 학원이 오전반이나 오후반으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돌봄 공백을 타겟팅해 점심까지 제공하는 '풀코스 형태'로 진화해 이같은 학원들은 부산에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 고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돌봄 교실이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초등학생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적 돌봄서비스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에선 전체 303개 초등학교 중 사립초교 5곳을 제외한 298곳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1~2학년 중심이던 돌봄 대상을 올해 3학년 전체로 확대했다. 4학년 이상은 학교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돌봄 프로그램이 학년 단위로 일괄 운영되는 탓에 정작 돌봄이 더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저학년은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고학년은 학교 사정따라 편차가 커 결국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며 “돌봄이 절실한 가정을 우선하는 방식의 구조 개편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가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늘봄학교 담당 장학사는 “올해 3학년까지 조건 없이 수용범위를 넓힌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현실적 여건 탓에 돌봄 확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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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부족 부산 구·군 ‘소비쿠폰 예산’ 어쩌나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쿠폰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비의 10%인 645억 원을 부산시와 구·군이 분담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부족한 일선 구·군에선 재정 부족을 호소한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1일부터 시민 약 320만 명을 대상으로 6455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부산의 경우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은 9 대 1로 국비 5810억 원, 지방비 645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 14일 각 구·군에 1차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지방비 645억 원을 5 대 5로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16일 현재까지 이 요청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구·군은 없다. 부산시의 요청을 수락한다면 각 구·군에 평균 20억 원대 예산이 필요한데 여유 있게 예비비를 운영하는 구·군이 없기 때문이다. 구·군이 가진 가용 재원은 예비비인데 대부분의 구·군에서는 예비비가 빠듯하거나 부족하다. 부산 중구청에 남아있는 예비비는 약 11억 원으로 소비쿠폰 재원으로 쓰기에는 너무 적을 것으로 구청은 판단하고 있다. 그마저도 하반기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수 있어 소비쿠폰 발행에 투입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구민이 많은 지자체는 부담이 더 크다. 해운대구청의 경우 부산시 제안을 수락하면 1차와 2차를 합해 총 53억 원이 필요한데, 남아있는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많아 다른 구들에 비해 필요 예산이 3~4배 규모”라며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축소하거나 미룰 수 있는 기존 사업도 없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갚을 여력이 안 돼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 적이 없다”며 “부산시에 분담금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게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분담 비율을 정한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기로 한 강원도의 경우엔 원주시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분담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재원 마련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와 기초지자체가 사업비를 6대 4로 부담하기로 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기초지자체에서는 분담 비율을 10% 더 낮춰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부산시도 사정이 빠듯하다. 시는 국비를 우선 집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 형태로 소비쿠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달 신용카드 등 카드사를 통한 소비쿠폰 사용 금액은 정부가 선지급한 5810억 원을 사용해 다음 달 납부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를 통한 사용 신청이 카드사 신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 선집행을 통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셈법이다. 이후 시는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약 966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966억 원은 1차 지급에 필요한 지방비 645억 원과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합한 추정치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이 현재 거론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에서 어떤 결정도 쉽지 않다”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분담 비율을 확정한 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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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부검비 억대 횡령”… 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에 입금된 시신 부검비 약 1억 2300만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162회에 걸쳐 부산대 의과대학 부설 법의학연구소 계좌에 있던 시신 부검비 약 1억 2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부검비를 본인 계좌로 보내 자신의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검비가 들어오는 계좌를 관리했고, 부검비는 법의학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금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2년 6개월간 162회에 걸쳐 범행을 했고,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4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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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상용근로자 100만 돌파… 제조업 훈풍·투자 유치 쌍끌이

  부산의 상용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호황과 부산시의 적극적 투자 유치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 및 2분기 부산광역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상용근로자 수는 100만 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3000명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규모다. 부산에서는 전국 특광역시 중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일용직 등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다.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업이 호황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부산은 2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이 되려 늘었다. 부산시 일자리기획팀 관계자는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데다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며 그 수혜가 지역 조선기자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조선기자재업체들 중에는 일손 마련을 위해 상시 채용을 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전폭적인 투자 유치도 상용근로자 증가에 한몫했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89개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본사를 이전한 경우가 15개,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가 55개, 해외에서 돌아온 경우가 4개, 외투기업 13개, 컨택센터 2개 등이다. 투자 규모는 13조 9982억 원이고, 이로 인해 1만 668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상용일자리의 증가로 6월 부산 고용률은 59%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고용률 최고치 58.8%보다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도 17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5000명이 증가해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부산의 실업률도 2.6%를 기록했다. 부산은 지난 3월부터 2.8%, 4월 2.2%, 5월 2.8%를 기록, 2%대 실업률을 유지 중이다. 일반적으로 3%를 자연실업률로 본다. 자연 실업률은 정보 비대칭, 기술 변화 등으로 생기는 실업률을 말한다.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되는 비임금근로자는 31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6000명이 줄었다. 부산시 일자리기획팀 관계자는 “최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원인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고용 서프라이즈’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년간 1조 원이 투입되는 ‘라이즈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대학과 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인재 양성과 취업이 이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내 민간 고용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청년, 중장년이 연결되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따라 고용 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도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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