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1심 무죄·드러나는 명태균 의혹…악재 쌓이는 윤 대통령

항명 혐의 기소 박정훈 1심 무죄…민주당 “윤석열 개입 규명해야”
윤 대통령 내외와 명태균 관련 추가 폭로도 나와…“의혹 실체 확인”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1-09 15: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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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전 단장은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제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됐다”며 “외압의 우두머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외압에 가담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은 명백한 범죄자가 됐다. 박정훈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라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히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더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명태균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압박에 나선 것도 윤 대통령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을 통해 명 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는 명태균 게이트가 확인됐다”며 “특검과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