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민주당 법안 추진 속도… 오후 본회의서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처리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처리 시도
본회의 통과 시 일사천리 특검 추천 절차 예상
윤석열 정부서 거부권 수차례, 법안 추진 속도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6-05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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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표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표결에 부친다. 표결에 들어가면 여당 의석수로 밀어붙여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3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 국정 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그간 윤석열 전 정부의 거부권으로 번번이 막혔던 법안들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이 같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거부권 행사·폐기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재발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발의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각각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특검 추천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 표결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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