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첫 회의서 기재부·금융위 겨냥 ‘정부조직개편TF’ 가동

국정기획위 60일 활동 개시
국정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
“정부조직 기능·권한 분산·재배치”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6-16 1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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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식 출범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 출범으로 국정 운영 방향도 이르면 내달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어 위원 위촉식, 1차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60여 일간 활동 기간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출범 첫날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금융위원회 등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권한 집중을 거론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그간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화를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명시 과제가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밀어 넣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