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9-11 18:28:44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가 빠진 것을 두고 비판(부산일보 9월 9일 자 1면 보도)이 제기되는데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안착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관련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은 올해 해수부 부산 이전과 직원 정주 여건 확보를 확실히 마무리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가 설립되면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비롯한 다른 부처의 해양 유관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니라 부처 간 협의만 이뤄지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 장관은 내놨다. 전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함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기능 강화를 낙관하는 이유로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법원 설립을 들었다. 전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3년 이내 해사법원 청사 건립 후 재판 업무가 시작되면 해사 사건을 둘러싼 선박 가치 평가, 손해 사정 등의 다양한 업무 조정을 해수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 조직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해수부 본청사를 어디에 지을지에 대해 전 장관은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의미와 비전,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집단적 학습과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만들자는 것이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임시청사에 대해 전 장관은 “10월부터 내부 공사에 들어가 12월까지 부산 이전을 완료해 내년을 ‘해양수도권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