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약자에 대한 지원, 공정성·합리성 고려하며 세심하게 마련해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6-11-03 10:48:2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가
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면보기링크

# 실시간핫뉴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