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서 생일 맞은 연인 폭행한 20대… 끊이지 않는 ‘교제 폭력’

폭행 후 안와골절로 2번 수술
교제 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
관련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4-05-09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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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서면에서 B 씨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모습. B 씨 제공

부산 서면 클럽에서 생일을 맞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얼굴을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여자친구는 안와골절 등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부산진구 오피스텔에선 20대 여성이 폭행과 스토킹을 일삼은 전 남자친구 옆에서 추락사했고,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선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전국적으로 ‘교제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질적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자친구 얼굴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0시 20분께 부산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 씨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당시 마약에 취한 듯 행동하는 외국인 남성을 꾀어서 약을 얻어오라 시켰다”며 “처음엔 거절했는데 평소 시키는 일을 들어주던 ‘갑을 관계’라 어쩔 수 없이 다가가 춤추는 시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돌아와서 안 될 것 같다 하니 ‘외국인이랑 키스를 해도 좋다’며 네 번을 보냈다”며 “동성애자 같다고 말해도 직접 다녀오더니 그가 여자를 좋아한다며 약을 받아오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했다.

당시 생일이었던 B 씨는 다시 외국인에게 다가간 직후 A 씨에게 폭행당했고, 잠시 기억을 잃은 채 쓰러졌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병원을 찾은 B 씨는 ‘왼쪽 안와골 복합골절과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진단을 받아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안구 운동에 제한이 생겼고 추가 함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

‘교제 폭력’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교제 폭력 신고는 2021년 3144건, 2022년 4347건, 지난해 4580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신고도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매년 많아졌다.

교제 폭력은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올해 1월 7일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다. 당시 폭행과 스토킹 등을 일삼은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온 상태였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부산진경찰서는 기소된 전 남자친구에 대한 타살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다.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의과대학에 다니던 그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연인을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제 폭력 피해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예방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지난해 7월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피해가 경미한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입해 잠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경찰과 검찰이 유치 처분이나 구속 수사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