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 2024-10-13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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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를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성 실장은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성 실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에 대해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라고 언급하며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해당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는 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 성 실장은 "(오히려)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 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편입에 대해 "국가적 경사이자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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