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1심 판결 앞두고 여론전 강화…생중계 공방도 계속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생중계는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 올인”
민주당 박균택 “판사 앞에 앉아 선고 듣는 장면 중계는 인권침해”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11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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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각각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놓고도 “투명한 공개”라는 여당의 주장과 “망신주기”라는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공판을 나흘 앞둔 11일 ‘유죄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다”며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 것을 규탄하며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진종오 의원이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이 대표는 수차례 거짓 발언과 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정작 본인은 진실 앞에 당당히 맞선 적이 없다”며 “이제 국민은 이 대표의 방탄막 뒤에 감춰진 진실을 직접 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생중계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죄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는 특성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선고공판 생중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생중계는)그야말로 망신주기용”이라면서 “판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 생중계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소위 봐주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생중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생중계를 통해 무죄를 받으면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망신주기식 재판 생중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도 강화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법원에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KDLC는 “몇 년째 계속되는 도돌이표 수사에 국민들도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탄식을 내뱉을 지경”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표 무죄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전 기준 102만 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탄원 서명이 100만을 넘었다”며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적었다. 혁신회의는 이날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리는 오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판결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