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합의에서 제외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연내 처리 전망은

여야 2+2합의서 제외…“민생법안 아니어서 제외돼”
정부와의 협의 마친 특별법, 국회 입법공청회 추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15 1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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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화 노사민정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의 정기국회 내 처리 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협의에 따라 연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행안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다른 ‘지역 특별법’ 처리와 속도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인다.

여야는 지난 13일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민생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의 일환이다. 민생협의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공통 공약 협의 기구다.

2+2 회동에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합의됐다. 아이돌봄지원법 등에 대해선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2+2 회동에서 연내 처리 합의를 이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민생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민생협의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임위(행안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제정법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으로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와 관련 “2+2 합의 내용을 정책위의장에게 확인한 결과, 관련 행안위 법안은 정부조직법이 유일하다”이라면서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법안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법 등 제정법 처리 문제와 연계돼 연내 입법 공청회 개최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연내에 처리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위에 상정된 특별자치도법은 전남특별자치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 6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안’도 발의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경쟁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함께 심사해 ‘속도’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 정치권도 민주당이 다수 정당임을 감안해 제주법안 등의 처리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정부와의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여서 다른 법안에 앞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행안위)에서 연내 처리를 위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