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수처, 尹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해명하라"

공수처, 尹 영장 중앙지법 기각 의혹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2-21 16:31:0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가
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4시 14분께 한 총리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4시 14분께 한 총리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전에 "피청구인이 출석을 했다가 퇴정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해명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같은 의혹 제기는 주 의원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장 쇼핑'이란 비판을 받았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면보기링크

# 실시간핫뉴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