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어떤 메시지 담을까

25일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진술
계엄선포 적법성 호소, 국민통합 입장 나올듯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2-23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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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최종 진술에 담을 메시지를 다듬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에서 양 측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 양일 모두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견해를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내란죄 불성립, 직무 복귀 시 향후 국정 비전이 담긴 메시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통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선 여권의 단합을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근 밝혀진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민노총 일부 간부의 간첩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일가 존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며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을 통해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대리인단 내부의 반론이 적지 않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래를 위한 국민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국민변호인단 집회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앞서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최후진술서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도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