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방위비까지 ‘이중 파고’ 오나 [미국 ‘상호 관세’ 발효]

트럼프, 의약품 관세 발표 예고
한미 방위비 재협상 변수 ‘가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4-09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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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주요 무역 국가를 상대로 9일 0시 1분(현지 시간·한국 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상호 관세 부과에 들어가면서 상호 관세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대부분 국가가 즉각적 대응보다는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맞춤형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서로 요구 조건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으며 9일부터 25% 세율의 상호 관세가 모든 제품에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상호 관세 25%가 추가로 가산되지 않고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는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의약품 수입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 정부는 한미간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합의를 내기 어렵지만 신속히 협상에 임함으로써 상호 관세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조선·반도체 등 한국에 장점이 있는 영역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관세 폭풍을 넘어서겠다는 기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도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재협상이라는 변수도 함께 떠안게 됐다. 한 대행은 8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맞대응 하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며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상임위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