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유재산 낙찰가율 66%… 헐값 매각 심화

2021년 이후 줄곧 감정가보다 낮아
국가 재정 운영 효율성 하락 우려도
이 대통령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2025-11-25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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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국유재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추세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통령이 ‘헐값 매각’을 우려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전문가들은 매각 시점과 절차를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캠코 공공자산 통합 거래 플랫폼 ‘캠코온비드’ 부동산 입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 강서구 눌차동 옛 눌차초등 부지는 24억 6000만 원에 낙찰돼 매각이 결정됐다. 감정평가액 45억 6654만 8000원의 53.87%에 그쳤다. 같은 달 부산진구 옛 범천1치안센터는 45억 2298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 64억 6139만 원의 72.28% 수준이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부산 국유재산 26필지가 매각됐는데, 전체 낙찰가율은 66.7%로 집계됐다. 총감정평가액은 63억 원이었지만, 낙찰 금액은 42억 원에 그쳤다. 부산 지역 낙찰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부산 지역 국유재산 낙찰가는 2021년 이후 줄곧 감정가보다 낮았다. 2022년에는 총감정가 7억 원인 4필지가 6억 원에 매각됐고, 2023년에는 총감정가 246억 원인 46필지가 237억 원에 낙찰됐다. 지난해에는 총감정가 890억 원인 112필지가 627억 원에 매각됐다.

전문가들은 반복 유찰로 낙찰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가 재정 운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공공 자산 잠재 가치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저가 매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전문가들도 국유재산 매각 절차와 방식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대 김홍철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각 대상 물건에 사전 수요 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을 강화해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매각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며 “장기 임대나 위탁 개발 등 대체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