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없어진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2025-11-25 1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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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해당 조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인사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 등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의견제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56조의 ‘성실 의무’를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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