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한국노총에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안 추진”

민주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위급 정책협의회
정청래 “정년 연장·청년 고용 문제 함께 논의”
김동명 “당정, 구체적 안 제시해 연내 입법해야”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11-25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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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한국노총과 협의회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노동계는 “노사합의는 시간끌기를 위한 회피 전략”이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25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과 청년위에서 정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주영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정년연장 입법화가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고위급 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핵심 의제들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년 연장에 있어 노사합의라는 명분은 듣기 좋아 보이지만 실제론 시간끌기를 위한 회피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 연장안을 제시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과 공무직위원회법 입법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도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공무직위원회법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당장 높은 수준까지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해야 한다”며 “주변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직위원회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미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여당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며 “한국노총이 적극 여론을 환기시켜 주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면 입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