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빈집 자발적 철거·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 필수

부산시, 내년 20억 상당 투입해
지역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발굴
건축 단체도 활발하게 개입 가능
정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2025-12-01 18: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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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들의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빈집을 한 채 한 채 철거하는 방식으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빈집을 억제할 수 없다.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빈집 활용 시장을 키우는 ‘투 트랙’ 전략이 필수다. 부산시가 1일 발표한 빈집 정비 고도화 전략은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빈집 정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빈집 활용 생태계 구축

부산시에 따르면 빈집 정비 고도화 방안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정비 체계 확립과 지역 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 활성화’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철거 예산 확보가 빈집 정비의 성패를 갈랐다. 그러나 빈집 증가 속도를 행정적 조치만으로 따라잡기는 한계가 있다는 데서 지속 가능한 체계 확립이라는 목표가 도출됐다. 지역기업이 빈집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건축 관련 단체 등이 활발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부산시는 빈집을 활용한 공유 숙박 조성에 힘을 보탠다. 2024년 서울과 부산에 내외국인 공유 숙박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지역 기업인 (주)미스터멘션 등과 연계해 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해 관광객에게 공유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대상 빈집을 발굴하고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면서, 연간 20호씩 5년간 100호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예산을 들여 주민 선호 시설로 빈집을 탈바꿈하는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최초로 실시한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 사업으로 28억 원을 투자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과 테마공원 등 총 5개소에 생활SOC를 설치했다.

시는 내년 해당 사업에 20억 원 상당을 들여 지역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면 단위 구역 정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안이나 관광지 인근에는 워케이션 장소나 게스트하우스를, 산단이나 공단 인근에는 근로자 기숙사로 정비하는 식이다. 1~2개 빈집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5개 이상을 한꺼번에 정비하면서 환경 개선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칭)빈집플러스 드림사업’도 추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문화예술인 창작공간도 조성한다.

■빈집 특별법 제정 ‘시너지’ 기대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소유주에 안전조치와 철거 등 관리의무 부과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지자체의 직권 철거 권한 강화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공공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빈집을 매입해 개발하는 ‘빈집 비축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데, 시는 법 시행일에 맞춰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또 시는 정부에 세제 특례와 빈집 조사·관리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빈집 소유자 정보 확인 절차 법적 근거 마련, 공공 출자 법인의 빈집 플랫폼 운영·활용 포함 빈집 정비사업 전반 시행 근거 마련 등이다.

부산시 도시공간활력과 이문주 빈집정비팀장은 “이번 전략은 기존 철거 중심의 정책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활용에 무게를 두었다”며 “다각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문기관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높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