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당정 ‘행정통합’…관건은 재정 인센티브

16일 정부, 통합 지자체 지원안 발표
‘행정통합’ 정부 인센티브에 촉각
이 대통령 “대규모 재정 지원” 약속
국세·지방세 6:4까지 확대될까 예의주시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6-01-15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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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 광역 단위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띄우면서, ‘통합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과 행정 권한 이양이 어느 수준까지 허락될지가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관련 정부안에는 재정 분권을 비롯한 통합 지자체 지원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야가 앞다퉈 ‘행정통합’ 의제 선점 경쟁에 나선 가운데 당정은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창원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청권과 호남권 행정통합에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화제로 꺼내 들었다.

당시 정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시동은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먼저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런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5극 3특’ 구상과 더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제 선점에 나서는 모양새다.

행정통합 시행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 총리와 광주·전남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여기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원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양부남, 김원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대규모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이나 기업 유치 지원 등에 대해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9일 광주·전남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약속한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기업 유치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정부안을 촘촘히 마련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시도민 보고회를 통해 “(대통령이) 자치 권한에 대해서는 재정, 조직 등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대규모 재정 지원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오는 16일 발표되는 통합 지자체 지원안에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양대 축으로 파격적 인센티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안에서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재정 분권이다. 재정 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현재 7.5 대 2.5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이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 지자체 출범을 계기로 7 대 3을 넘어 6.5 대 3.5 수준까지 지방세 비율이 확대될지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 여권에서는 궁극적으로 6 대 4까지 파격적인 지방세 비율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16일 정부안 발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