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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강서 물놀이하던 10대, 급류 휩쓸려 실종…이틀째 수색 중

  강원도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린 10대 4명 중 한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장비 5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해 실종된 A(15) 군에 대한 수색 작업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의 한 아파트 인근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고로 A 군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야간 수색 작업을 진행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함께 물놀이를 하던 여학생 2명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군인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저체온증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남학생 한 명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귀가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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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 갑자기 짜증내거나 몸 아프고 불안해한다면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아이들이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되는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다. 신체활동을 즐길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매몰된 아이들, 과연 행복할까. 가나병원 서민효 진료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미활동이 줄고 대인관계가 어색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체 징후 놓치지 말아야 과거에는 우울증이 성인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만 7~18세 소아·청소년에게도 흔히 나타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5년 전에 비해 70% 이상 늘었다.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보면 만 7~12세의 우울증 증가율은 120% 가량으로,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의 우울증 증가율(38%)을 크게 웃돈다. 아동·청소년 우울증 비율은 성인보다는 낮지만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이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에 불과하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신과적 이력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전문가 상담을 꺼리기 때문이다. 부모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울증상을 일시적인 기분변화나 사춘기로 치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기도 한다. 서 진료부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개입이 늦을수록 성인기 우울증 유발가능성도 높아지고, 당뇨·고혈압 등 신체질환 발생율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 7~12세 아동의 감성은 섬세하다. 소아우울증 진단을 위해선 이들의 기질, 취약성, 인지정서 발달수준, 가정환경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한다. 진단기준은 성인과 유사하다. 우울한 기분, 흥미 저하, 수면장애,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무기력, 슬퍼 보이는 얼굴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된다. 소아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보니 짜증을 내고, 공격성도 보이게 되는데 성인 우울증 기준에 추가해 이러한 증상도 주요 소아우울증 진단기준에 포함한다.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거나 게으르게 보이는 것도 실제는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장애가 생겨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 복통, 두통과 같은 신체적 호소와 함께 등교 거부 등 병이 아닌 것으로 위장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불안장애, ADHD 등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기도 하는 만큼 전문가의 정확한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서 진료부장은 “소아우울증은 명백한 정신질환이기에 ‘그냥 좋아지겠지’라고 판단해 놔두면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선별검사를 통해서 정신건강을 조기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고 조언했다. 　 ■일상기능 회복·재발방지 초점 소아우울증은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뒤따른다. 생물학적으로는 뇌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관련돼 있으며, 가족 내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약물치료가 이루어지고 약물치료 반응이 적은 경우 전기경련치료, 광선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심리적으로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사고 경향, 스트레스 대처 능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이혼, 학교 폭력,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문제 등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촉발 요인이다. 이러한 경우 대인관계중심치료, 가족치료, 사회기술훈련, 부모의 불안정한 정서나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긍정적 정서를 갖도록 하는 심리사회적 치료가 이뤄진다. 하지만 소아우울증 대부분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물학적 기질, 유전적 취약성, 인지·정서 발달 수준, 가정환경 등을 충분히 평가한 후에 치료를 시작한다. 서 진료부장은 “치료의 일차적 목표는 증상을 완화시켜 일상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소아의 경우 놀이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우울증 아동에서 발견되는 인지적 왜곡, 부정적 자동 사고를 인식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로 대체하도록 돕는다. 가족치료와 학교 내 협력도 중요하다. 부모에게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도와 양육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교사의 지원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는 것도 성공적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치료도 필요하다. 심리사회적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때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급성기 약물 치료의 기간은 8~12주이며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6~12개월의 치료를 권장한다. 서 진료부장은 “우울증 초기의 심각도와 우울증 재발 횟수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다양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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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없이 서로 공습… 중동 확전 위기 고조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지 나흘째인 16일(현지 시간) 양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주고받아 중동 지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공항과 이란 외무부 건물도 타격 대상이 되는 등 양측의 공습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FP 통신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상공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의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은 북부 도시 하이파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공격도 계속됐다.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테헤란 시간 기준 15일 정오께 테헤란 도심 발리에아스르 광장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오후 3시 30분께도 테헤란 북부에서 연쇄적으로 폭발 소리가 났다. 현지 언론들은 테헤란 경찰청이 공습받았으며 이란 외무부 건물도 공격받아 외교관을 포함한 민간인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양국의 공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국방부와 외무부 건물까지 노렸고, 이란의 마슈하드 공항까지 공격하며 “최근 공세 시작 후 최장거리 공격”이라고 발표했다. 이란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 등을 타격하며 주요 도시로 공격을 이어갔다. 양측 간 공습이 계속되면서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사망자가 224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란 보건부는 사망자 중 90%가 민간인이라고 밝혔으며, 군인과 민간인 포함 총 127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390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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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산·경남 행정통합, 내달 시민 앞에 첫 발

  부산·경남 행정통합 내달 말 인지도 조사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인식과 찬반뿐 아니라 상·하향식 등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묻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소속 김효정(사진·북2)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는 7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운영 계획 수립과 시도민 인지도 조사 문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공론화위는 이달 중 1차 시도민 대상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추진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해당 토론회는 부산, 경남 각 4번씩 권역별로 진행된다. 부산의 경우 다음 달 1일 원도심을 시작으로 △9일 중부 △15일 동부 △22일 서부 등의 일정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경남은 △동부 2일 △서부 11일 △남부 17일 △중부 25일 순으로 진행된다. 행정통합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인지도 조사의 일정과 문항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일단 인지도 조사는 토론회가 끝나는대로 7월 말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인지도 조사는 부산시민 1000명 경남도민 1000명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그간 지역에서 촉각을 곤두세워 온 인지도 조사의 문항에 대해서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인지도 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주민투표냐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의 의결이냐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는 것이냐 등의 형태다. 그동안 행정통합과 관련한 조사가 ‘행정통합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등의 인식 조사,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의 찬반 조사 등 상대적으로 단조롭게 진행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문항을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이 물리적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12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한다는 방침인 만큼 추후 행정적, 입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론화위가 출범한 이후 8개월 동안 숨가쁜 일정을 달려왔다”면서 “내달 진행되는 시도민 토론회와 인식 조사를 통해 그 첫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인식 조사를 통해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 부산과 경남의 미래를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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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출금 매년 200억씩 갚겠다”

  속보=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이후 예산 부족으로 쌓인 대출액 수천억 원(부산일보 6월 16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2033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대출금을 상환한다. 또한 준공영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 후 준공영제 개편에 나선다. 16일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부산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다 보니 적자 폭이 커졌다”며 “쌓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2033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후 지난 18년간 시 예산에 더해 3000억 원가량의 은행 대출로 버스 준공영제가 운영됐다는 비판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시가 추경으로 예산을 보충하고 2033년까지 9년간 매년 200억 원씩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3000억 원에 달할 예정인 대출금을 완전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다. 시는 준공영제 예산으로 은행 대출을 갚는데, 대출금 상환으로 구멍 난 예산은 급한대로 추경으로 보충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엔 220억 원, 2023년엔 430억 원가량 대출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부산시의회는 시의 대책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승우 시의원은 “이미 1년에 110억 원가량의 혈세가 대출 이자로 낭비되고 있다”며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할뿐더러 신규 대출도 매년 생길 텐데 어떻게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질타했다. 시는 이번 예결위를 통해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운송 적자 지원 명목으로 65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추진한다. 추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송 적자를 지원할 시 예산이 부족해져 조합 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은행 대출금으로 준공영제가 운영되는 만큼 근본적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위해 용역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준공영제 지원금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대출 구조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의회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재정 적자 감소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수선하겠다”며 “내년에는 도시철도와 연계해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노사협의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져 부산 시내버스가 멈추며 시민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정지될 경우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해도 최소 운행률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차량 운전과 항공기 조종 업무 등만 지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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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흔들'… 속도 조절 나서나

  최근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차기 추가 인선은 비교적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차명 부동산 의혹 등에 휩싸인 오 전 민정수석 사의 이후 인사검증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 전 수석은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임명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차기 민정수석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야권은 오 전 수석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겨냥, 2008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공여자 중 한 명인 강 모 씨뿐 아니라 강 씨 회사의 감사에게도 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씨, 김 후보자의 현 부인, 전 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전망이다.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낙마를 발판으로 야권이 이 정부에 대한 날을 한층 더 세우는 형국이다. 김 후보자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 추징금, 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 로드맵을 수립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갖은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채 사들여 약 30년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매입한 상가가 그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야권은 “(이 위원장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 지역의 상가 한 호씩을 사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전 수석의 낙마 여파가 잦아들기도 전에 정부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정부가 인선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다. 차기 추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회의 일정 이후 귀국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고위직 ‘국민 추천’이 이날 마감된 만큼,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엄격한 인사 검증을 거친 뒤 인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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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첫 주 국정지지율 58.5%…대통령실 “민주주의 회복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높고, 문재인·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의 종식, 국정 정상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7.2％였다. 역대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윤석열(52.1％)·박근혜(54.8％)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높았다. 반면 이명박(76.0%)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고, 특히 대통령 탄핵 직후 탄생한 진보 정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81.6%)과는23%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였다. 갓 출범함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드러낸 조사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5.8％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보수 우위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은 48.4％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6％, 서울은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2.8％로 가장 낮아 눈길을 끌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직전 조사 대비 1.9％p 올라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30.4％로 같은 기간 4.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 체제 혁신·개혁안을 둘러싼 당 혼란, 당 해산 절차 발언, 윤 전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속 등 부정적 이슈들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9.5％p로 전주 대비 6.3％p 더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4.5％,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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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국힘 차기 사령탑 정동만 합의 추대 확정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재선인 정동만(사진·기장) 의원을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끌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전 오찬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17명 중 11명이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시당위원장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만큼 향후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민심 이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부산 국회의원들과 당원, 당직자 모두 똘똘 뭉쳐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시당위원장 선출 시기는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시점에 따라 구체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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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특검보 추천·수사본부 물색 잰걸음… 본격 준비 착수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인력 구성과 사무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특검은 100~200명 안팎의 수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 중인 가운데, 다음 달 초에는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전날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특검보로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면 내란·김건희 특검보는 5일, 채상병 특검보는 3일 안에 확정해야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무실 확보와 관련해서는 “몇 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 면담 등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업무 주안이 특검보 인선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검사 등을) 적절히 배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인선이라는 게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성은 대통령실에서 지명해야 한다. (후보자 선출은) 일부 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곳 중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도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청사 시설 이용 등을 논의했다. 조 특검은 14일 특검보 물색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17일까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는다. 각 특검이 특검보 인선에 속도를 내는 반면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수용할 사무실 확보엔 난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팀의 최대 인원은 267명,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도 각각 최대 205명과 105명으로 총 577명 규모다. 각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입주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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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검토 (종합)

  정부는 오는 19일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을,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상위 10% 국민은 15만 원을 받고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지원이란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2차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 5000억 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 일부를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지역화폐는 지역별로 발행되는데 지역화폐를 쓰면 1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 이 할인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에서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다. 총 9000억 원가량이 확보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추경은 20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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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계식 주차장, 불안해서 차 맡길 수 있겠나

  부산 지역 기계식 주차장에 허용 무게를 초과한 차량 주차를 안내하거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운행 중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법적 의무인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부산 15개 구·군과 시 교통혁신과를 대상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해 시정·통보 등 총 5건의 본처분과 6건의 현지조치를 요구했고, 공무원 총 59명에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 감사위가 표본으로 선정한 중형 기계식 주차장치 83기 중 56기(67.5%)가 법적 허용 무게인 1850kg을 초과해 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안내했다. 일부 주차장은 중형 설비를 갖췄음에도, 대형 설비 기준(2200kg)을 넘는 2250~2300kg 무게 차량이 주차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정부가 3월 중형 설비는 2350kg 이하, 대형은 2650kg 이하로 법적 허용 무게를 확대하는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 전부터 대부분 주차장이 허위로 안내하고 과적 운영(부산일보 2024년 11월 18일 자 1면 보도)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부산시가 실제로 안전 감찰에 나서자 동일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이다. 시 감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월 말 기준 15개 구·군 기계식 주차장 중 중형 설비 비중이 99.1%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에 허용 무게를 초과해 사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부산 전체 기계식 주차장치는 5741기다. 안전 검사 유효기간을 넘긴 주차장도 594곳에 달했다. 유효기간이 4년인 정밀안전 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장치는 396기다. 기초지자체는 미수검 장치에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나, 약 72%(429기)에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현장 확인 결과 미수검 장치 94기 중 25기는 불법 운행 중이었다. 관리자는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고발된 사례는 조사 대상 구·군 통틀어 1기에 불과했다.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치 43기 중 7기는 불법으로 운행됐다. 부산진구 A 상가는 2024년 정밀안전 검사에 불합격하고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사용 금지 표지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하고 몰래 운영하다 이번 감찰에서 적발됐다.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의무 사항인 관리인을 두지 않은 주차장도 192곳에 달했으나, 지자체들은 운행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3년마다 시행되는 실태조사 또한 부실했다. 부산시는 조사 지침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안전 검사 이행 여부 등 주요 조사 항목을 빠뜨렸고, 기초지자체들은 이를 빠뜨린 채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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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검색대는 12분 걸리는데 1분 20초면 OK… 선택 아닌 필수된 바이오 등록 출국

  지난 5일 오전 박시영(33·연제구) 씨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일본 오사카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탑승 마감 시간까지 1시간 20여 분 남은 상황에서 출국 대기 줄이 100m는 훌쩍 넘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는 빠르게 보안 검색대 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기존 출국 대기 줄과 달리 ‘바이오 게이트’에는 대기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제선 청사 1층에서 손바닥 정맥 등 자신의 바이오 정보를 등록한 후 출국장까지 들어가는 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박 씨는 “긴 줄을 보고 비행기를 놓치는 상상까지 했는데, 바이오 등록 덕분에 무사히 여행을 다녀왔다”며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가면 바이오 게이트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1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김해국제공항 바이오 게이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김해국제공항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해국제공항도 바이오 등록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16일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에서 출국한 내국인 366만 9441명 중 71만 5072명(19.5%)이 ‘바이오 게이트(One ID)’를 통해 출국했다. 2023년 바이오 게이트를 이용한 42만 5758명보다 68% 증가한 수치다. 바이오 게이트는 손바닥 정맥 생체 정보를 이용해 출국 여객 신분을 확인하는 보안 시설이다. 일반 검색대보다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용객이 직접 탑승권과 생체 정보를 입력하는 데다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기에 대기 줄이 상대적으로 짧다. 지난달 3일 오전 7시 기준 바이오 게이트 신분 검색 시간은 일반 검색대보다 크게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일반 검색대에서 신분 검색 시간은 12분, 바이오 게이트는 1분 20초 정도 걸렸다. 이에 김해공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SNS 등으로 바이오 등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바이오 등록을 한 인원이 39만 4168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이가 올해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준 국제선 청사 1층에는 셀프 바이오 등록 기기가 9대 있다. 통상 15분 이내에 모든 바이오 등록을 마치고, 2층 바이오 게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신분증명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다만 유인 바이오 등록대는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에 있어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등록이 가능한 만 7세 이상, 만 14세 미만 내국인은 유인 등록대에서만 바이오 정보 등록이 가능하다. 해당 연령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바이오 게이트를 이용하려면 국내선 2층 유인 등록대를 들렀다가 다시 국제선 출국장으로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 관계자는 “국내선에 있는 바이오 유인 등록대를 수요가 많은 국제선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등록 기기 설치 예산이 확보되면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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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주년 갈맷길, 확 바꾼다

  2009년 처음 조성돼 대표 걷기 여행 코스로 자리 잡은 '갈맷길'이 16년 만에 전면 개편을 준비한다. 부산시는 갈맷길 조성 16주년을 맞아 '갈맷길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용역'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1년간 진행되는 용역은 기존 노선 개편과 신규 코스 발굴, 대중교통 연계 강화,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디자인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다. 시는 최근 인구 고령화와 건강 중심 걷기 문화 확산, 다양한 이용 계층의 요구 등을 반영해 갈맷길도 새롭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노선과 안내 체계, 콘텐츠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기존 코스의 난이도와 구간 길이를 재조정해 노년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선을 간소화하고 코스와 구간 개념을 새로 검토해 직관적인 길 안내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연 자원과 연결하고 숨겨진 보행 명소도 발굴한다. 불편한 구간은 대체 노선을 추가하고, 코리아둘레길인 남파랑길, 해파랑길과 중첩되는 구간은 통합 정비한다.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높이고,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정보도 제공한다.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 디자인도 전면 개편한다. 코스별 특성을 반영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은 시민 설문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갈맷길은 2009년 출발해 현재 9개 코스 23개 구간 278.8km로 운영된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걷기 여행 실태 조사에서 해파랑길, 제주 올레, 남파랑길에 이어 가장 많이 방문한 걷기 여행길 4위(9.7%)에 올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걷기 여행길로 자리 잡았다. 2022년에는 기존 코스 중에 접근성이 좋고 코스별 10km 안팎으로 테마를 더한 '욜로 갈맷길' 10개 코스 100km를 따로 구성해 선보였다. 욜로 갈맷길은 지난해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부산 10대 히트상품 9위에 올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갈맷길을 더욱 안전한고 편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길로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를 '갈맷길 재구조화 원년'으로 삼고 명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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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실버 러시’… 은값, 13년 만에 최고가

  고공행진을 벌이던 금값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저평가 됐던 은이 1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며 급등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에 이어 은으로 투자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 16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기준 은 선물(7월 인도분)은 트로이온스당 36.36달러에 거래됐다. 올해 초에 비하면 25% 이상 급등한 금액이다. 지난 9일에는 장중 37달러를 돌파하면서 2012년 2월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글로벌 무역 분쟁과 미국의 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미 달러·국채의 동반 약세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은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 가격이 먼저 크게 뛰다 보니 비교적 덜 올랐던 은이 주목 받은 측면도 있다.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필요한 은의 양을 나타내는 금은비가 지난 4월에는 105배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저평가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는 92배 수준으로 내려왔다. 국내에서도 은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KODEX 은 선물(H) ETF’는 올 들어 19.5% 상승했고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1.9% 상승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상장한 레버리지 주가상장증권(ETN) 역시 이달 들어 20%가량, 올해 들어 4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은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한 데다 공급 부족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 가격에는 경기 변수와 산업 전망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또한 은화나 실버바를 직접 살 경우 부가가치세가 10% 붙기 때문에 이 같은 비용도 고려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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