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국조특위에서 충돌…국민의힘 “국조특위 명칭·목적 변경해야”

국민의힘 “내란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국조특위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재논의해야”
민주당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 내란죄 성립 따지지 않아…특위 명칭 바꾸자는 것, 국조 방해”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1-07 15:48:44

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란 국정조사 특위’ 가동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내란특위의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정조사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8일로 예고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대해서도 공방전을 벌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졌으니 국조특위의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한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은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요인과 일부 군 출신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비상 입법회의를 위해서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충돌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견이 있는 증인들에 대해선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