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높이려면 구체적 추진 일정 내놔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지역사회·업계 기대 속 당부
수차례 무산 경험에 의구심
“해사법원 이전 먼저” 목소리도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4-20 1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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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깜짝’ 발표하면서 항만해운업계에서는 환영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 달라” “해사전문법원 이전부터 마무리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질 것” 등 당부와 의구심도 나온다.

해양 업계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불러올 지역 발전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은 “해수부가 이전하면 관련 민관 기관들이 내려오고, 항만 현장이 있는 부산에서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동근 한국해양대총장은 “해양 인력 양성에서 중요한 것이 산학연 협력”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중앙정부와 부산이 갖고 있는 해양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강화돼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산에서는 해수부 이전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내 해양산업 중심지인 부산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진흥공사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다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와 주요 민간 해운기업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책 집행 일관성과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 공약이 구체성을 띠는 형태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수부 이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만 결국 무산됐던 기억도 있다. 이 공약이 시민 신뢰를 얻으려면 구체적 시행 일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수부 이전에 앞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선 전에라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수차례 대선 공약으로 나왔지만 무산된 적이 있어 실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도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신설,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과 관련, 긴급 토론회도 마련됐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부산만만세포럼은 21일 11시 부산시의회에서 이 후보 공약의 의미와 과제를 다루는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연다.

반발도 나온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 항만 경제의 거점인 인천 지역 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천항의 역할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