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물리적·환경적 특성 종합 분석, 정책별 적용 대상 선별해야” [2025 부산인구 미래포럼]

부산 빈집 실태·해결책

도시 위축 부산, 빈집 계속 증가
민간 참여 전략적 방안 찾아야
지방소멸기금 빈집 매입도 대안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2025-04-21 1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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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부산인구 미래포럼’에서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세션1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부산이 도시 축소기에 접어들면서 빈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1일 웨스틴 조선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5 부산인구 미래포럼’ 첫 번째 세션은 ‘초고령화의 그늘 부산, 빈집 실태와 그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세션 1의 발표를 맡은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부연구위원은 해방과 피란으로 부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몰려들면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해 경사지까지 주거 공간이 확대됐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도시 축소기에 접어들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한 의원은 부산의 주거 형태가 85% 이상 공동주택이라 앞으로는 준공 20~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한 실태 파악은 미흡한 상태다. 한 위원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정책 대상을 선별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빈집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빈집 발생 특성, 지역 환경, 공간 수요, 주변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한 빈집과 민간에서 적극 활용 가능한 빈집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병윤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배성택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배성택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빈집 문제 해결 현장에선 두 가지 걸림돌을 마주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빈집은 사유재산이라 정보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또한 소유자 동의 없이는 철거가 어려워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집 문제 위험도를 나타낸 빈집 발생 SOS 지수를 보면 영도구, 동구, 서구, 중구 순으로 높은데 이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일치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빈집 매입에 쓸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빈집 매입에 사용할 수 없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문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는 성장기에 썼던 정책을 또 가져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빈집을 헐고 재건축하는 방안이 아닌 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병윤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는 부동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빈집 철거를 계속해 도시 밀도를 낮춰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집을 철거해 이 공간을 활용, 차량 접근성을 높이고 녹지를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