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변경[이슈네컷]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 2025-04-28 2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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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서 휴대전화 일괄 수거, 인권침해 아냐”…판단 뒤집혀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2014년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것인데요. 지난해 10월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10명 중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대구 산불’ 민가까지 위협…소방청,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28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건조한 기상 상황과 강풍 탓에 민가 방향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 산림·소방 등 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소방청은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자 이날 오후 4시께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는데요. 산림 당국도 현재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해가 지자 헬기를 철수시키고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자 당국은 인근 주민 1200여명에 가까운 학교로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지역과 가까운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진출입로와 대구 시내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대구에서는 저녁 시간대 퇴근길 교통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3. “집 앞에서 시끄럽게 굴어서”…초등생 혼낼려고 음주운전한 교사


집 앞에서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초등생들을 쫓아가 혼낸 40대 교사 A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0분께 충북 예산군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도망가는 초등생 2명을 쫓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100m가량 운전하고, 이들을 자전거에서 강제로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데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가운데,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무면허 운전 중 불심검문에 걸리자 경찰관 매단 채 달아난 40대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을 10ｍ가량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B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피해 경찰관은 순찰 중 차적 조회를 통해 B 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 씨의 차를 세우게하고 운전석에 다가갔는데, 갑자기 차가 출발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다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3시간 뒤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B 씨를 체포했는데요. B 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경찰은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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