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생 3명 사망’ 학교법인 이사 전격 교체… 내달 특감 결과 나온다

사분위, 29일 이사 4명 선임안 승인
의결정족수 회복… 이사회 결재 가능
특감 결과 토대로 실질 조치 나설 듯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2025-07-29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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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부산시교육청이 지역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특별감사(부산일보 6월 24일 자 2면 등 보도)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진을 전격 교체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새 이사진 체제에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9일 오후 3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로부터 학교법인 정선학원 임시이사 4명의 선임안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새로 합류한 이사진에는 박홍원 전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을 비롯한 교육·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정선학원은 지난달 사망한 고등학생 3명이 재학 중이던 A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1999년 재정 부도로 부실 운영 판정을 받은 뒤 관선(임시)이사와 정이사 체제가 반복되다, 현재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있다. 하지만 총 7명의 이사 중 지난 5월 4명이 사임했고 이달 초 2명이 추가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가 1명만 남아 법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선임으로 이사는 총 5명이 돼 이사회 의결 정족수(과반 이상)를 회복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법인과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나 징계 조치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정상화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 1명을 포함해 공석 3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사분위에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A고등학교와 정선학원을 대상으로 15명 규모의 특별감사팀을 투입해 수업 환경, 행정 시스템, 인사 운영 등 학교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공 강사 대거 교체 과정의 적절성과 학생들의 심리적 경고 신호, 학내 민원 대응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정선학원과 해당 학교들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했다”며 “이번 선임으로 혼란스러운 재단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고, 학교 운영의 안정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