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최강욱·조희연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이화영은 제외

사면심사위, 12일 국무회의 앞두고 명단 확정
정찬민·홍문종 등 전직 의원들 이름도 올라
이화영 빠져…대통령 사건 연루 의식한 듯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8-07 21:49:29

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앞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명단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내년 12월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려 한 인사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전직 국회의원들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건의 대상을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파업으로 구속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다수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