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의견 수렴 더 거칠 것”

당정 협의서 결론 못 내
과세·보완 의견 엇갈려
시정연설 전후 유예 가닥 관측도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6-10-28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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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따져 보고 당 차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3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점검해 보고 나서 최종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할 지점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국내외 과세 형평성에 대한 얘기,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며 “고려 사항이 3~4 가지로 보통 얘기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상자산 산업 지원·육성 등 정책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 의원은 “그중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올해든 내년이든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고 빨리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해외 거래 정보 확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해외 거래소의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미국이 2029년 카프(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가입하니 미국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등의 질문이 있었다며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손실 이월 공제 보완과 거래소 거래 현황 파악, 관련 정보 협조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한 관련 고시 시점에 대해 오 의원은 “이달 말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고 (시점을) 오늘 확답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재경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고시 문제가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잠깐이라도 유예한 다음 과세 문제의 결론을 내고 나서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도 유예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결론을 미루면서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다시 모으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후해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