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국정 최우선 과제 추진

출산·육아휴직 등 실질 대책 수립
육아 위한 물적 기반 확충키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06-16 1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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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 3000원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저출생 대책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재해 대응과 지진피해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저출생 대책과 관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약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월 5만 3000원을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재해 대응책으로는 취약 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하고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산사태 취약 지역 약 3만 개소를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 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심 15cm 신설 등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에는 재정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리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 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