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순방 마친 윤 대통령, 풀어야 할 숙제 한가득

거야 쟁점법안 거부권 정국 가능성
의료계 집단행동·개각도 난수표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06-16 1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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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6일 새벽 귀국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이어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끝내고 16일 귀국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순방이었다”고 호평했지만 윤 대통령이 마주할 국내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국회로 눈을 돌리면 ‘거야’가 쟁점 법안 신속 처리 방침을 세우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음 달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돌려보냈던 법안을 모두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가 꼽혔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거듭 전공의를 향해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다시 한번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분들께서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시지 않도록 지금 물밑에서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개각을 통한 국정 동력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대 장관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재임 시기가 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총리 인선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개각 카드로 국정 쇄신을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