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공수 바뀌는 여야…국민의힘 ‘생중계’ 공세 강화

이 대표,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
국민의힘 한동훈 “무죄라면 ‘판사 겁박’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10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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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 선고공판 생중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생중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선고공판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정치탄압”이라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엮어서 조작해 억지로 기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사법정의특위가 “이 정권의 이 대표 죽이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한다면 선고공판 생중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장외집회가 오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법원 선고가 앞으로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무죄를 확신한다면 ‘법원겁박 장외집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국회에선 ‘검사탄핵’, 장외에선 ‘법원겁박’이라는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체재’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독일 출장 중에 현지에 머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김 전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8월 13일에는 김 전 지사의 8·15 광복절 복권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도의 정치 셈법들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8월 7일에는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달 조선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등 외부 행사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들 ‘3김(김동연, 김경수, 김부겸)’은 ‘비명(비이재명)계’ ‘친문(친문재인)계’ ‘중도성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 대표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이재명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지만 3김 등 대체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